정부 “4월까지 농업 등 DDA 협상 대응방안 마련”

WTO, 7월까지 DDA 작업계획 작성정부, ‘제10차 통상추진위원회’ 개최

세계무역기구(WTO) 도하개발아젠다(DDA) 협상 논의가 가속화함에 따라 정부가 4월까지 농업, 비농산물, 서비스 분야 시장개방에 대한 대응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6일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최경림 통상차관보 주재로 기획재정부 등 20여 개 부처와 ‘제10차 통상추진위원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최근 급물살을 타고 있는 WTO DDA 협상의 농업, 비농산물 서비스 분야 시장개방 협의가 재개될 가능성이 크다고 판단, 분야별 쟁점을 검토해 4월까지 대응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WTO 회원국들은 지난해 11월 WTO 일반이사회에서 올해 7월까지 DDA 작업계획을 채택하기로 결정한 바 있다.

DDA는 지난 2001년 11월 카타르의 도하에서 열린 WTO 제4차 각료회의에서 합의돼 시작된 다자간 무역협상이다. 농업과 비농산물, 서비스, 지적 재산권 등의 무역 자유화를 목표로 한다.

산업부에 따르면 지난주부터 DDA 분야별 협상회의와 대사급 회의 등 재네바 절차가 본격화하고 있다. 이에 따라 정부는 2008년 이후 변화된 교역환경을 반영해 DDA 협상전략을 재점검한다는 방침이다.

이번 회의에서는 미국, 유럽연합(EU)과의 통상 현안과 대응 방안도 논의했다. 정부는 통상 현안 발생 시 FTA 협정과 국제 규범에 부합하는 방향으로 해결해 나가는 한편 새로 도입되는 제도에 대해 업계 의견을 수렴해 통상조약 위반소지를 검토해 나갈 방침이다.

아울러 정부는 올해 FTA 이행기구 회의를 통해 양측 통상 현안과 더불어 전문직서비스 상호인정, 개성공단 역외가공지역 등에 대한 협의 진전을 통해 FTA의 이행을 가속화 하기로 했다.

김은경 기자 cr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