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에서도 ‘700MHz’두고 통신용-방송용 의견 엇갈려

700MHz 대역 주파수의 할당을 놓고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내에서도 방송용과 통신용을 놓고 의견이 엇갈리면서 갈등이 고조되고 있다.

미방위 의원들은 10일 열린 전체회의에서 700MHz 주파수 활용을 두고 서로 다른 의견을 보이면서 업계의 첨예한 이해관계를 대변했다.

먼저 심학봉 새누리당 의원과 최민희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미래부의 업무보고에 대해 “미래부는 UHD 방송을 하지 않겠다는 것인가”라며 “향후 주파수위원회를 통해 미래부와 방통위는 공통된 세부적인 UHD 실현 방안을 보고해 달라”고 700MHz의 남은 대역을 지상파 UHD 방송에 할당할 것을 요구했다.

그러나 최원식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최근 글로벌 ICT 시장에선 사물인터넷이 화두고 이를 위해선 통신사들의 역할이 막중한데 미래부 장관이 무조건 방통위의 결정에 따라가는건 옳지 않다”고 통신 쪽에 힘을 실어줬다.

이어 최성준 방통위원장에게 “얼마 전 미래부와 방통위에서 만든 공동연구반에서 700MHz 활용방안 최종보고서에서 이를 통신용을 할당해야 경제성이 크단 결론을 냈는데 알고 있느냐”며 “700MHz는 글로벌 ICT 경쟁력을 잃지 않기 위해서라도 정부가 적절한 선택을 빨리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최 위원장은 “방통위와 미래부 간 의견이 달라 결론이 나지 않은 것으로 안다”며 최종결정 단계가 아니라고 해명했다.

한편 이날 미방위 전체회의에서는 SK텔레콤 직영점이 방통위의 과도한 리베이트 조사에 대비해 소속 대리점에 자료정비를 미리 하라고 했다는 내용의 ‘카톡’이 공개됐으며 이에 최 위원장은 “엄정한 조치를 하고 있지만 적발되지 않는 경우도 존재하다고 본다"며 "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가장 엄하게 조치하겠다”고 말했다.

다만 방송, 통신 중 어느 분야에 배정을 할 지를 놓고 논란이 돼 온 ‘700㎒ 주파수 대역’ 문제와 관련해서는 여당과 야당에서도 여러 의견이 엇갈리며 정리된 입장은 나오지 않았다.

김아연 기자 csdi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