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00MHz 주파수의 향방은?

방송·통신 분배 두고 정부-국회도 거듭 난항···어느쪽 줘도 파행면키 어려워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는 28일 국회에서 주파수 정책소위원회를 열고 700MHz 대역 주파수 할당 방안을 논의했다.

700MHz 대역 주파수의 할당을 놓고 지상파 UHD 전국 방송에 우선 배분해야 한다는 국회와 10년간 단계적으로 전환해 주파수를 활용하겠다는 정부의 의견차이가 합의점을 찾지 못한 채 논란이 거듭되고 있다.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는 28일 국회에서 주파수 정책소위원회를 열고 700MHz 대역 주파수 할당 방안을 논의했지만 서로의 입장차이만 확인한 채 해결점을 찾지 못하고 끝났다.

이날 미래창조과학부는 2015~2019년에 수도권과 주요 도시에서 방송을 실시하고 2020년 이후 전국 방송으로 확대하는 로드맵을 발표, 700MHz를 비롯해 기존 디지털TV 대역 등도 동시에 검토하자는 입장을 밝혔다.

700MHz 대역에서 지상파 UHD 방송을 하려면 재난통신망에 할당된 20MHz를 제외한 나머지 전체를 할당해야 가능한데 30MHz폭에 달하는 보호대역과 세계 700MHz 활용방안 등을 고려한다면 문제가 된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에 대해 미방위 의원들은 700MHz 중심으로 지상파UHD 방송을 해야 하는데 다른 대역에서 주파수를 찾으려 한다는 이유로 미래부의 방안을 강하게 비판했다.

특히 전병헌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이건 미래부 보고서가 아니라 통신부 보고서”라며 “방통위와 미래부가 방송사를 채근하고 지원해서 빠르게 UHD를 전환하고 촉진하길 요구해도 부족할 판에 오히려 길게 늘려 잡아 통신사 입장만 반영하려 하고 있다”고 일갈했다.

또 심학봉 새누리당 의원의 경우 “안되면 방통위 보고서, 미래부 보고서에 대해 표결하고 위원회 직권으로 처리할 수 밖에 없다”며 “합의점 찾지 못하면 부처별로 따로 보고받고 우리가 선택할 것”이라고 초강수를 두기도 했다.

소위 위원장인 조해진 새누리당 의원 역시 미래부의 방안을 발표한 윤종록 차관에게 “평생 그쪽에 종사했고 배워온 것을 극복하기 어려워 어쩔 수 없는 부분이 있지만 우리 방송 분야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고 관심이나 고민도 적은 것 같다”며 “더 이상 의견 절충이 어렵다면 정치적 결정만 남았다는 보고서가 나오고 굉장히 유감스런 상황이 될 것”이라고 압박을 더했다.

문제는 어느 쪽의 정부가 700MHz를 어떤 방향으로 할당하더라도 비난을 피하기 어렵다는 점이다.

700MHz 주파수 자체가 워낙 방송과 통신의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는데다 이들이 필요로 하는 이유가 명확하기 때문이다.

지상파 방송사들도 UHD 방송을 하기 위해서 당장 700MHz 주파수가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이통사들은 트래픽 급증에 대비하는데 700MHz가 꼭 필요하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특히 방송쪽은 UHD 방송이 정착되려면 콘텐츠 공급이 필수적인데 국내 방송 콘텐츠의 80%이상을 차지하는 지상파가 UHD를 못할 경우 콘텐츠 시장을 채우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보이는 반면 통신은 UHD 지상파 UHD가 실제 공익성이 얼마나 있는지는 지상파 UHD 시청여건, 서비스 수요 등을 감안한 보다 심층적인 검토 분석이 필요하다고 말하고 있다.

또한 통신쪽은 경제성 측면과 기술성 측면에서도 방송보다는 통신이 주는 혜택과 필요성을 더 크게 보며 700MHz을 통신용으로 배정하고 지상파 UHD 방송용 주파수는 시간을 두고 천천히 찾아야 한다고 지속적으로 건의하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통신과 방송 모두 주파수가 필요한 상황이다 보니 민감할 수밖에 없다”며 “어느 쪽이든 기존 입장을 계속 강행한다면 결국 파행으로 가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오는 3차 회의에서 정부는 ▲UHD전국방송이 가능한 타 대역 주파수 방안 ▲통신 트래픽 예상 수치와 해결 가능한 주파수 대역 등에 대한 구체적인 자료를 내놓을 예정이다. 다만 주파수소위에서 700MHz의 방송용 할당에 대한 압박이 강해지고 있는 만큼 다음 회의에서는 통신용 배분에 대한 대안이나 현재 안의 수정한 활용방안을 제출할 가능성도 있을 것으로 보인다.

김아연 기자 csdi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