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임종룡’체제, 규제완화 ‘드라이브’ 건다

임 후보자, 가계부채·글로벌 금융 변동 등 과제 ‘산적’

금융위원회의 ‘임종룡’체제가 출범함에 따라 규제완화 등 금융정책 전반의 변화가 예상된다. 임종룡 금융위원장 후보자가 민간 금융사를 직접 경영해본 경험을 바탕으로 금융당국의 정책집행과 감독 관행 등을 개선할 가능성이 높아서다.

그러나 임 후보자에게 맡겨진 숙제도 산적하다. 1000조원이 넘는 가계부채, 대외충격 극복 방안 등이다.

◇임종룡 후보자, 현장경험·전문성 등 강점

임 후보자는 정부 내 금융 관련 주요보직과 NH농협금융지주 회장 역임해 금융 관련 정책과 현장에 걸친 경험과 전문성 뛰어나다는 평가를 받아왔다.

윤두현 청와대 홍보수석은 17일 “기획재정부 차관과 국무총리실장, 민간 최고경영자(CEO) 등을 거치며 조정 능력과 추진력을 인정받았다”며 “창조금융과 금융혁신 등 금융관련 현안을 해결할 적임으로 판단돼 발탁했다”고 인선 배경을 설명했다.

임 후보자의 강점은 직접 농협금융지주를 이끈 경험이다.

임 후보자는 공직에 있을 때 거시정책과 금융정책을 모두 다뤘을 뿐 아니라 NH농협금융지주라는 큰 금융사를 2년간 직접 운영하며 우리투자증권 인수, 농협은행의 STX 부실채권 문제 해소 등 굵직한 결정을 주도하고 이끌었다.

이 과정에서 평생을 공직에서 보낸 관료출신과 달리 현행 제도와 관행의 문제점, 개선방향에 대한 나름의 고민이 적지 않았고 큰 틀에서의 밑그림도 그려왔다는 게 그를 지켜본 주위 사람들의 평가다.

◇적극적 규제완화, 감독관행 개선 예고

앞서 임 후보자는 지난 3일 열린 범금융인 대토론회에서 과감한 규제완화 등을 금융당국에 요구했다.

그는 “개인정보, 금산분리, 금융실명제 등은 금융위가 혼자서 풀 문제가 아니다”며 “금융사들은 수익을 내려고 애를 쓰고 금융당국이 노력하지 않아도 건전해지려는 노력을 스스로 하는 만큼 건전성 규제는 대폭 완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과도한 건전성 규제나 구두 지도에 대한 문제를 지적하면서 “규제 완화를 절대 절대 포기해서는 안된다”고도 했다.

그는 금융감독 방향과 관련, “감독의 핵심은 일관성”이라며 “한 부서에서 이런 지시를 받아 하면 다른 부서에서 왜 이렇게 했느냐고 검사를 한다. 이런 걸 어떻게 규정하느냐가 금융감독의 핵심”이라고 지적했다.

이같은 발언으로 볼 때 임 후보자는 향후 금융정책을 수립하면서 적극적인 규제완화와 금융혁신에 무게를 둘 것으로 전망된다.

금감원의 관행 변모도 가속화할 전망이다. 연초 진웅섭 금융감독원장이 관행적인 종합검사 폐지 등 검사·감독관행을 바꾸겠다고 약속한 데서 한발 더 나아가 성과주의식, 보여주기식 검사·감독 관행의 일신 노력이 배가될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정치적으로 파장이 큰 금산 분리 등 이슈에 대해선 일선의 목소리를 존중하고 정치권, 금융권, 학계 등으로부터 폭넓은 의견을 청취하면서 거시정책방향에 맞춰 해법을 찾는 행보가 예상된다.

◇가계부채·우리은행 민영화 등 ‘숙제’

그러나 임 후보자가 풀어야 할 과제도 만만찮다.

가계부채 등 잠재적인 금융위험요인에 대한 해법을 당장 제시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성주호 경희대 경영대학 교수는 “가계부채 문제나, 미국의 금리 인상 등 글로벌 금융 충격에 대한 대응 방안을 우선 마련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최근 2년새 각종 금융사고로 불거진 감독실패 문제를 해소해 금융사에 대한 국민신뢰를 회복하도록 하는 것도 중요한 과제라는 의견이 많다.

저금리에 따른 금융사 수익구조 악화에 대한 방안, 금융사의 해외진출 지원방안, 우리은행과 대우증권 매각 등이 임 후보자가 풀어야 할 대표적인 과제다.

송정훈 기자 songhdd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