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경련 “주채무계열 제도 개선 신규자금 지원 강화”

그림= 전국경제인연합회

전국경제인연합회가 금융권 여신이 많은 대기업 그룹인 주채무계열 규제를 개선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나섰다. 현재 주채무계열 제도가 기업 투자보다 부실방지에 방점을 두고 있지만 경제살리기가 중요한 시점에서 최소한 운영이 필요하다는 설명이다.

전경련은 25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주채무계열 제도 개선’을 금융위원회에 제출했다. 주 채무계열은 금융기관 전체 신용(부채)의 0.075% 이상을 빌린 대기업 그룹을 말한다.

전경련이 제시한 규제개선 방안은 크게 두 가지다. 재무구조개선이 꼭 필요한 그룹만 규제를 받을 수 있도록 평가방식을 개선하는 것과 재무구조개선약정 체결로 규제를 받는 그룹이 약정에서 벗어나도록 자금을 지원해주는 것이다.

주채무계열 제도는 기업 투자보다는 부실방지가 우선이다 현 제도에서는 기업이 기존 사업을 안주했을때 보다 적극적인 투자로 부채비율이 높아져 약정을 체결할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것이 전경련의 설명이다.

또 약정 체결시 기업은 최소 3년간 부채상환에 집중해야 돼 투자확대가 어려워진다.

송원근 전경련 경제본부장은 “지금 우리경제는 위기확산 방지보다는 기업 활동 위축을 더욱 우려할때”라며 “호황기를 겨냥한 기업의 선제적 투자가 이 제도로 좌절 하도록 해서는 안된다”고 말했다.

정경련은 이 제도가 부실을 사전에 방지한다는 취지와 달리 기업 부실을 오히려 더 키울 수 있다고 주장했다. 약정체결 그룹이 시장에서 부실그룹으로 낙인 찍혀 거래처 상실과 조달금리 상승 등 영업과 재무상 어려움을 겪는다는 설명이다.

또 부실 우려가 있는 특정 기업뿐만 아니라 그 기업이 속한 그룹 전체가 약정을 맺기 때문에 우량기업들도 피해를 볼 수 있다고 지적했다.

전경련은 부채상환 능력에 문제가 있는 그룹만 약정대상에 포함시켜야 한다고 내다봤다. 이 때문에 현재 평가방식 개선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현재 재무구조평가는 부채비율, 영업이익 변동에 민감하다. 이 경우 시장에서 부실위험이 없다고 판단한 그룹도 지표가 일시적으로 나빠지면 약정대상에 포함될 수 있다고 분석했다.

전경련은 이같은 문제점을 줄이기 위해서는 비재무평가 실효성을 높여야 한다고 진단했다. 현재 주채무계열은 비재무평가에서 명목상 최대 14점을 받을 수 있지만 실제 가점을 거의 받지 못한다.

기업들은 지난해 말 정부가 규제기요틴 추진방안을 발표하면서 산업과 재무특수성 비재무평가 최대점수를 2점에서 5점으로 올린다고 발표했지만 비재무평가 자체가 실질적으로 작동하지 않아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주장이다. 비 재무평가 점수가 객관적 기준에 따라 결정되도록 명확한 기준을 설정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무엇보다 기업들이 약정체결후 돈줄이 끊어지기 때문에 채권은행의 지원이 병행되야 한다는 분석했다. 재무구조개선약정에 따른 낙인효과가 그룹 전체의 재무구조는 오히려 나빠질 수 있다. 전경련은 기업 자체노력만으로는 재무구조 개선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채권은행들의 자금지원과 함께 기업의 자구노력, 기존 여신과 금리동결, 지원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송권근 경제본부장은 “주채무계열 제도는 기본적으로 부실이 드러나지 않은 대기업 그룹에 대해 부실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사전에 규제하는 것이다”며 “저성장이 우려되는 현 상황에서 정부의 투자활성화 정책효과가 반감되지 않도록 기업의 재무상 자율성을 최대한 보장해야 한다”고 밝혔다.


최재영 기자 sometime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