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정치연합 81명, 월성 1호기 계속운전 철회·노후 원전 즉각 폐쇄 촉구

문재인·우윤근 등 당 지도부 대거 동참

월성 1호기 전경. 사진=한국수력원자력 제공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월성 1호기’의 계속운전 철회와 노후 원전 즉각 폐쇄를 촉구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탈핵에너지전환 국회의원모임 대표의원인 유인태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10일 국회 정론관에서 후쿠시마 원전사고 4주기를 앞두고 이러한 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결의안에는 문재인 대표와 우윤근 원내대표 등 당 지도부가 대거 동참해 대표발의에 참여한 의원수가 81명에 달한다.

월성 1호기는 1982년 가동을 시작해 지난 2012년 30년의 설계수명 다했지만 원자력안전위원회는 30~40년 전의 설계기준을 적용해 월성 1호기 수명연장을 허가한 바 있다.

우 의원은 “4년 전 후쿠시마 원전 사고에서 목격했듯이 대형 쓰나미에 가장 먼저 폭발한 것은 수명연장 가동 중이던 후쿠시마 원전 1호기였다”면서 “그런데도 원자력안전위원회가 국민안전과 직결된 사항을 표결로 결정한 것은 후쿠시마와 세월호 참사로부터 아무런 교훈도 얻지 못한 채 국민안전에 대한 기본원칙조차 망각한 결정”이라고 쓴소리를 퍼부었다.

또한 “월성 1호기 수명연장과정에서 국내외 전문가들은 최신 안전기준인 R-7 (Requirement-7)과 국제원자력기구(IAEA)의 안전성 기준을 만족하지 못하며 부실한 지진 안전성평가와 원전밀집으로 인한 다수호기사고 안전성 평가 누락 등의 문제가 제기됐다”라며 “‘원자력안전법’과 ‘원자력안전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위반’이라는 지적에도 불구 제대로 된 답변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강행처리한 것”이라고 힐난했다.

이에 “월성 1호기 계속운전 허가 심사는 명백한 부실심사이며 위법한 결정”이라며 월성 1호기 계속운전 허가 철회, 원자력안전위원회 재정립, 노후 원전 수명연장 정책을 포기와 즉각 폐쇄를 주장했다.

한편 유 의원과 우원식 의원 등은 후쿠시마 원전 사고 4주기를 맞이해 오는 14일~15일 후쿠시만 현지를 방문해 노후 원전의 위험성 두 눈으로 확인할 것이라 밝혔다.

문혜원 기자 haewoni8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