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분석]김경식 국토 1차관 공급과잉·시장침체 의미는

“내년 주택 분양시장 침체 우려” 경솔한 발언 지적

부동산 시장은 심리에 좌우···업계 “곤혹스럽다”

18일 오전 11시 서울 논현동 건설회관 한국주택협회 정기총회장. 김경식 국토교통부 1차관이 입장하자 주택협회 회원사 대표들이 모두 일어나 일제히 기립박수를 보낸다. 주무부처(국토부) 고위인사의 참석에 대해 예우를 표현하는 세리모니일 게다.

주택협회 정기총회는 박창민 주택협회장(현 현대산업개발 고문)이 의장자격으로 진행하는 총회로 1년에 한 번 협회 회원사 대표들이 모여 예산안과 사업계획 등을 확정하는 자리이기도 하다. 매년 주무부처인 국토부 장관이나 차관이 참석해 회원사 직원들에게 장관 표창을 하고 축하 인사말을 건네기도 한다.

주택협회 사업계획 등을 보고하고 의결하는 형식적인 절차가 진행되지만 오랜 만에 협회 회원사 대표자들이 모여서 친분을 나누고 올 한해도 더 열심히 뛰어보자고 서로를 북돋는 자리이기도 하다. 특히 최근 주택 분양시장이 활기를 띠면서 주택업계에 전반에 ‘한번 해보자’는 고무적인 분위기가 한껏 고조되고 있는 상황이라서 더욱 의미있는 자리였다.

그런데 어찌된 일일까. 이런 시장 분위기에 찬물을 끼얹는 발언이 나왔다. 그것도 다름 아닌 주택·건설업계의 주무부처인 국토부를 대표해서 참석한 김경식 국토 1차관의 입에서다. 그는 이날 “올 한해는 (주택 분양시장이) 활성화 되겠지만, 내년에는 주택 공급과잉과 국내 경기하락으로 인해 시장 침체가 우려된다”고 밝혔다. 올해까지야 최근 분위기상 주택 분양시장이 호황기를 누릴 수도 있겠지만 내년 시장 상황은 장담할수 없고 오히려 하락할 수 있다고 말했다. 총회 공개석상에서 대놓고 부동산 침체 가능성을 얘기 한 셈이다.

주택업계에서는 벌써부터 볼멘소리가 나온다. 부동산 시장 활성화의 불씨가 겨우 살아나고 있는 상황에서 너무했다는 반응이다. 이 자리에 참석한 한 업계 관계자는 “지난해부터 정부의 규제 완화 기조가 지속적으로 이어져 최근 분양시장이 서서히 살아 나고 있다. 기준금리까지 인하해 앞으로 활황까지도 기대하고 있다”면서 “이런 상황에서 정부 고위관계자가 주택시장이 침체될 가능성이 적지 않다고 발언한데 대해 난감하다”고 말했다.

이어 “추가대책이 필요하다는 의미로도 이해하고 해석할 수 있지만, 시장에 잘못된 시그널을 줄수 있기 때문에 우려스럽다”고 덧붙였다.

경제는 심리라는 말이 있다. 지표도 중요하지만 경제주체들이 어떻게 믿느냐에 따라서도 결과가 크 게 달라질 수 있다는 뜻이다. 돈을 풀어도, 금리를 내려도 경기가 살아나지 않는 이유 가 바로 여기에 있다. 부동산도 심리다. '값이 오르겠다', '팔리겠다' 해야 매매가 되고 건설업도 살아 난다는 의미다.

분양 시장과 달리 매매시장은 아직도 집값 회복 등 크게 살아나는 분위기를 감지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특히 부동산은 정부 정책에 시장이 좌우지우 되는 경향이 강하기 때문에 더욱 신중했어야 한다. 김 차관의 발언이 소신발언이라고 할 수도 있지만 결국은 너무 성급했거나 경솔했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김성배 기자 ksb@