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일호 국토 “전월세상한제 부작용 커”

전월세난 장기적 대책으로 풀어야···6일 기자단 간담회서 밝혀

유일호 국토교통부 장관은 6일 야권이 주장하는 전월세 상한제 도입에 대해 “단기간에 주택가격이 오르는 등 부작용에 대해 누차 말씀드렸다”며 수용 불가 입장을 재확인했다.

유 장관은 이날 국토부 기자단 간담회에서 전월세난 해결 방안에 대한 질문에 이같이 밝혔다. 국토부는 이날 서민을 대상으로 하는 각종 주택마련·전월세 대출 금리와 임차보증금 반환보증료를 인하하는 내용을 담은 ‘서민 주거비 부담 완화를 위한 보완방안’을 마련해 발표했다.

그는 특히 “전월세 대책이라는 것이 사실상 구조적인 문제에 대한 대책이라 아주 근본적인 것은 장기적인 대책으로밖에 풀 수 없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일단 서민들을 타겟으로 한 급한 정책이라도 만들어 본 것”이라며 “경천동지할 정책은 아니지만, 직접적이고 즉각적인 도움은 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유 장관은 후속대책에 대해 “금융위원회를 중심으로 전반적인 서민주거안정, 서민금융안정 및 주거안정 대책이 후속으로 나오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주관은 금융위가 하고 우리는 도와주는 방식으로 그때 추가적인 대책이 나오지 않을까 한다”고 언급했다.

최근 발표된 기업형 임대주택(뉴스테이)에 대해서는 “뉴스테이가 참여하는 건설사들에 유리하도록 하는 것은 아니다”며 “임대수요는 꾸준히 있기 때문에 건설사들이 계획을 잘짜서 사업에 임하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함께 유 장관은 “싱크홀은 지난해 12월 발표한 대책이 상당히 포괄적이라 차질없이 추진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수도권 규제완화는 수도권 역차별을 해소하는 차원으로 접근하고 있다”고 밝혔다.

건설사 담합에 대한 이중처벌 논란에 대해서는 “건설업체가 잘못한 것은 잘못한 것이고 (해외진출 불이익 등) 다른 데서는 어려움 없도록 해주고 싶지만 공정거래위원회 입장에서는 법은 법이라 (처벌수위를 조정하면) 건설업자 봐주기가 돼서 어려움이 있을 것”이라며 “공정위에 질문은 던져 보겠다”고 답변했다.

김성배 기자 ksb@