뛰는 美·日 쳐다보는 한국

미일 적극적 경기부양책 회복으로 반등일본 엔저 정책 성공 성장률 한국 앞질러“한국 잠재성장력 꺾여 , 재정정책 필요 주문”

대내외적인 악재와 엎친 데 덮친 격으로 터진 메르스 사태로 인해 적극적인 경제 부양책이 나와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다만 단기 부양책은 필요하지만 시행 방안 대해서는 상반된 의견들이 제시되고 있어 눈길을 끈다.

금리 인하는 가계부채 등의 요인으로 득보다 실이 더 많을 수가 있고, 추경 편성은 단기적인효과는 있겠지만 한번 늘어난 재정을 다시 줄이기 쉽지 않기 때문에 부작용이 있을 수 있다는 분석이다.

한편 이러한 단기적인 부양책 이외에도 대내외 상황에 크게 흔들리지 않을 중장기적인 구조 개혁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다.

미국·일본 등의 양적완화 정책이 장기간 국내 경제 상황의 악재로 작용하고 있다. 주요 통화에 대한 원화 경쟁력 약화는 수출 감소로 이어져 회복이 어려워지고 있는 실정이다. 그나마 개선의 여지를 보이던 소비도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 사태로 인해 다시 위축되는 모양새다.

반면 일본은 엔저 정책을 효과적으로 이용해 수출 등에서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 1분기 경제 성장률은 3.9%를 기록하며 우리나라를 앞질렀다. 우리나라가 세계적인 통화 정책의 흐름을 못 따라가는 것이 아니냐는 의문이 제기되는 가운데 터진 메르스 악재는 치명적이다.

더는 내수가 침체되면 안 된다는 지적과 함께 단기 부양책인 금리 인하와 추경 편성이 시급하다는 전문가의 의견에 힘이 실리고 있다.

이근태 LG경제연구원 수석연구위원은 현 국내 상황에 대해 “디플레이션 갭이 있는 상황에서 경제 심리 지수도 많이 약해져 있다”며 “그나마 내수가 미약하게나마 살아날 조짐을 보였으나 이마저도 메르스로 인해 꺾였다”고 분석했다. 이에 효과적인 경제 부양책이 필요하다며 금리 인하로 수요를 부양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연구위원은 “금리는 떨어뜨린 후 올릴 수 있으나 추경 편성의 경우 한번 확대한 재정은 줄이기가 어렵기 때문에 부작용이 있다”며 “재정 확대는 신중히 생각해야 할 부분이다”고 덧붙였다.

다만 “잠재 경제 성장력 자체가 떨어져 있어서 대대적인 추경 편성은 어려울 듯싶으나 단기적인 위축이 너무 심각할 시 상황을 봐가며 피해가 큰 분야에 대한 부분적인 재정 지원이 필요할 듯하다”고 설명했다.

이 연구위원은 앞으로의 경제 성장 방향에 대해 “경제의 활력이 장기적으로 떨어져 있기 때문에 단기적인 대책보다는 장기적으로 경제의 구조적인 힘을 기르는 데 주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와 대조적으로 금리 인하보다 추경편성이 효율적이라는 의견도 제기됐다.

이준협 현대경제연구원 경제동향분석실장은 “중장기적으로 재정이 늘어나는 것은 당연히 부담스럽지만 어차피 이러한 부양책은 단기적으로 끝나는 것이다”고 말하며 추경 편성에 무게를 실었다.

이어 “기준 금리 인하는 득보다 실이 더 많다”며 “금리 인하로 인해 가계부채가 더 늘어나게 되면 오히려 경제에 해가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이 실장은 “금리 변동은 자산 시장에 많은 영향을 주지만 실물 경제로의 자본 유입은 거의 없다”고 설명했다. 또 “가계부채 증가는 장기적으로 원리금 상환 부담 등과 같은 문제가 발생할 것”이라고 덧
붙였다.

이 실장 역시 향후 경제 정책 방향에 대해 “금리 인하나 추경 편성은 말 그대로 단기적인 부양책이기 때문에 중장기적으로 경제 체제 변환을 위한 구조개혁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승재 기자 russa8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