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업계, 공공공사 입찰자격 제한 제도개선 강력 요구

새누리당 의원 접촉 제도개선 요청일부 의원들 적극적인 움직임 내비쳐

공공공사 입찰담합에 적발된 건설사들이 과징금과 인적처벌과 함께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는 것은 중복제재라는 입장을 밝히고 제도 개선을 강하게 요구하고 나섰다.

23일 업계에 따르면 최삼규 대한건설협회 회장, 정수현 현대건설 사장, 이병화 두산건설 사장과 최병수 한라 대표 등은 지난 18일 여의도에서 원유철 새누리당 정책위원회 의장과 김태원 국토교통정책조정위원장 등과 간담회를 갖고 이같이 요청했다.

이들은 입찰참가자격제한 효력범위를 미국이나 유럽 등 선진국처럼 해당 발주기관으로 한정해 달라고 주문했다. 또 중복재제 문제도 수정해야 한다고 강력히 요청했다.

이에 대해 이날 간담회에 참석한 원유철 새누리당 정책위 의장은 “당정 협의를 거쳐 건의사항을 해결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김을동 새누리당 최고의원을 비롯한 함진규, 김태원 의원 등 일부 여권 인사들 사이에서도 건설사들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풀어야 한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다.

김을동 새누리당 최고의원은 건설업계가 새누리당 정책위 의장과 간담회를 가진 이날 여당 최고위원회의에서 4대강 입찰담합으로 적발된 건설사들의 입찰제한을 해제할 것을 주장했다.

함진규 새누리당 의원도 지난달 29일 국회에서 개최한 ‘입찰참가자격 제한 제도 개선에 대한 토론회’에서 관련 법규를 현실에 맞게 개정하는 국가계약법 개정안을 조만간 발의하겠다는 뜻을 내비쳤다.

국토교통위원회 소속인 김태원 새누리당 의원도 지난 4일 공공공사 임찰담합에 따른 입찰참가 제한 처분의 합리적 대안 마련을 촉구하는 국회 토론회를 개최하기도 했다.

업계에서는 새누리당과 건설업계의 입찰제한 제도 개선에 대한 목소리가 점점 커짐에 따라 조만간 메르스 등 관련 법안이 선 처리되면 국회에 계류 중인 관련 법안에 대한 논의가 이뤄질 것으로 예상했다.

업계 관계자는 “건설업계가 적극적으로 새누리당 의원들과 접촉하면서 관련 법 수정을 요구하고 있고, 청와대와 국회 등에도 현 입찰제한 제도 개선을 요청할 것으로 예상돼 논의가 급물살을 탈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서승범 기자 seo61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