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장 만난 금융노조, 대우조선· 인터넷은행 등 현안 의견 전달

금융노조가 임종룡 금융위원장에게 대우조선해양 처리 문제 등 현안에 대한 의견을 전달했다.

금융산업노조(금융노조)는 “김문호 금융노조 위원장은 지난 20일 임종룡 금융위원장과의 면담을 통해 대우조선해양 처리와 인터넷전문은행 설립, 하나외환은행 통합, 우리은행 매각 문제 등 현안에 대한 의견을 전달했다”고 21일 밝혔다.

이날 김 위원장은 대우조선해양 문제에 대해 “산업은행이 잘못한 부분이 있다면 책임지는 것이 마땅하지만, STX팬오션 구조조정 사례에서 보듯 산업은행은 기업 구조조정 분야에 강한 전문성을 갖고 있다”면서 “채권단 자율협약이나 워크아웃 방식보다 대우조선해양의 부실이 민간은행의 피해로 이어지지 않고 정상화되도록 산업은행이 주도적으로 처리하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우리은행 민영화와 관련 “금융노조가 요구해온 대로 지분 분산매각을 시도했다면 더 많은 공적자금을 회수하고도 이미 민영화가 됐을 것”이라며 “우리은행을 금융시장에 돌려주기 위해 가장 현실적인 지분 분산매각 방식을 선택하고, 우리은행 경쟁력 강화의 가장 큰 걸림돌인 예금보험공사의 MOU도 철폐해야 한다”고 요청했다.

조기통합에 합의한 외환은행과 관련해서는 “하나금융과 외환은행 노조의 새로운 통합 합의도 사회적 합의인 만큼 잘 지켜질 수 있도록 금융당국의 지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인터넷전문은행과 관련해서는 금산분리 원칙 훼손의 시발점이 될 수 있다는 우려를 전달했으며, 특히 처음부터 영업범위를 은행의 모든 업무로 풀어주는 것은 위험할 수 있으므로 단계적인 접근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여기에 은행 간의 과도한 금리경쟁과 기술금융 및 중소기업대출 시장 과열에 따른 수익성 악화에 대해서도 우려를 표했으며, 과당경쟁 방지를 위한 금융당국의 지침을 마련할 것을 요청했다.

이밖에도 금융노조는 미스터리쇼핑 제도와 악성민원인 문제가 현장업무에 큰 차질을 초래해 선량한 일반 고객들의 피해로 이어지고 있고 금융노동자의 정신건강에 큰 악영향을 미치고 있는 만큼 미스터리쇼핑 제도를 철폐하고 금융감독원에 악성민원 관리 전담팀을 설치할 것을 요청했다.

정부가 추진 중인 8.15 특사에 단순 실수로 징계를 받은 금융노동자들에 대한 사면이 포함되도록 금융당국이 역할을 해줄 것을 요청했으며, 이와 함께 징계 및 형사처벌이 남발되지 않도록 금융실명제 등에 대한 실무지침의 합리적 개선도 요청했다.

이에 임종룡 금융위원장은 “금융노조의 제안이 금융산업 발전을 위한 현장의 의견이라는 점에서 감사하게 생각한다”면서 “면밀히 검토해 즉시 조치할 수 있는 것은 조치하고 단계적 접근이 필요한 사항은 차근차근 반영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박종준 기자 junpar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