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권, 정부 가계부채 대책에 ‘수익성 악화’ 우려

은행 건전성 측면에선 긍정효과

정부가 22일 은행의 분할상환 주택담보대출 비중을 높이겠다는 가계부채 대책 발표에 은행권을 중심으로 수익 악화 우려에 전전긍긍하고 있다.

기재부·금융위·국토부·금감원·한은 등 관계부처 합동으로 구성된 가계부채 관리 협의체는 빚을 쪼개어 갚아나가는 분할상환 및 고정금리 대출을 늘리고 대출심사를 강화하겠다는 가계부채 종합 대책을 발표했다.

이에 따라 은행은 2017년까지 분할상환 대출 비중을 45%까지 끌어올려야 한다. 당장 올해 35%, 내년 40%의 목표비중을 달성해야 하는 상황에 놓였다. 고정금리 대출 비중 역시 올해 35%, 내년 37.5%를 거쳐 2017년까지 40%를 달성해야 한다.

정부의 이같은 결정에 은행권은 수익성이 하락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거시적인 측면에서 가계부채 억제를 위한 정부의 정책에 동의하지만, 지난해부터 네 차례 단행된 기준금리 하락과 대출시장의 포화로 수익성이 악화하고 있는 은행으로서는 이번 대책은 악재다.

시중은행 관계자는 “일시상환 대출자를 분할상환으로 전환시키기 위해서는 고객에게 이에 응당하는 인센티브를 제공해야 한다”면서 “결국 금리 인하 등의 당근책을 제시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또 다른 시중은행 관계자는 “그동안 대출자들은 집값 상승과 이에 따른 주택 매매를 통해 대출금을 일시상환해 왔다”며 “이자와 원금을 처음부터 상환하면 원리금 상환 부담에 따라 주택담보대출 시장은 크게 위축할 것”이라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이번 정부의 분할상환 정책이 은행의 건전성 면에서 긍정적인 측면이 있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시중은행 관계자는 “분할상환을 통해 은행은 유동성 자금을 조기에 확보할 수 있게 됐다 “이를 통해 새로운 대출에 나설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 정부는 가계부채 대책은 은행연합회를 비롯해 시중은행과 합동으로 테스크포스(TF)팀을 꾸려 충분한 논의를 거친 사안이기 때문에 문제될 것이 없다는 입장이다.

조계원 기자 chok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