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구조조정 전문회사, ‘좀비기업’ 솎아내야

최근 대우조선해양 등 부실기업이 증가함에 따라 금융위원회는 구조조정 전문회사를 도입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구조조정 전문회사는 국책은행 주도가 아닌 시중은행은 물론 2금융권과 사모펀드(PEF) 등이 모두 참가해 시장주도형 구조조정을 펼쳐나가게 된다.

이에 따라 기존 채권은행 중심의 구조조정보다 더욱 효율적인 구조조정이 진행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구조조정 전문회사 도입에 불편한 시선을 보내는 이들이 있다. 일명 좀비기업으로 불리는 한계기업들이다. 이들은 시장중심의 구조조정이 적용될 경우 고강도 구조조정이 뒤따를 것으로 보고 불만을 토로하고 있다.

실제 금융위는 시장주도형 구조조정 도입과 함께 고강도 구조조정이 불가피 하다는 입장이다.

금융위 관계자에 따르면 그동안 경제환경은 채권은행이 부채를 탕감하거나 추가 자금지원을 통해 기업이 스스로 일어설 수 있는 환경이었다. 하지만 최근 영업이익이 적자 상태인 기업이 증가하는 등 기존 구조조정 수준에서는 기업을 회생시킬 수 없는 상황까지 악화됐다.

한국은행 역시 금융안정보고서를 통해 지난해 국내 외부감사를 받는 비금융법인 2만5452개 가운데 한계기업(이자보상비율 3년 연속 100% 미만 기업)은 15.2%에 달해 지난 2009년(12.8%)보다 2.4%포인트나 증가했다고 밝힌 바 있다. 이는 기업의 자생력이 그만큼 떨어졌다는 의미다.

한계기업은 그동안 제품 품질 향상 이나 혁신 등 기업의 경쟁력 강화가 아닌 저금리에 차입금을 늘리는 식으로 기업을 운영해온 곳이 대부분이다. 결국 시장 경쟁력 하락 이라는 구조조정의 근본 원인을 스스로 제공한 것이다.

특히 한계기업들은 국내 경제의 자원배분을 왜곡시켜 기업의 투자를 위축시키는 결과를 초래했다. 이는 한국경제의 침체를 불러오는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따라서 금융위는 구조조정 전문회사 출범을 통해 국내 경제의 발목을 잡고 있는 한계기업에 대한 강도높은 구조조정에 나서야한다. 만약 지금 주어진 구조조정 ‘골든타임’을 놓칠 경우 이는 한국경제가 장기간 침체에 빠지는 단초로 작용할 수 있다.

한계기업들 역시 구조조정에 대한 불만을 넘어 기업의 시장 경쟁력을 제고하는 자립적인 태도를 취해야 할 시점이다.

조계원 기자 chok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