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롯데 겨냥’ 재벌 지배구조 개선책 논의

6일 당정협의서 순환출자 제재방안 도마 위 오른다

롯데그룹의 경영권 분쟁로 불거진 재벌 지배구조와 관련해 새누리당과 정부가 개선책 마련에 나선다.

당정은 6일 오후 국회에서 롯데 등 대기업 소유구조 관련 당정협의를 갖고 롯데 사태의 한 원인을 순환출자로 보고 이에 대한 개선책을 집중적으로 논의할 예정이다.

이날 회의에는 새누리당에서 김정훈 정책위의장을 포함한 정책위부의장단과 정무위원회 소속 여당 의원들이, 정부에서 정재찬 공정거래위원장 등이 참석한다.

경제민주화 정책의 하나로 출자 총액을 제한하되 기존 순환출자는 기업의 자율에 맡기는 공정거래법 개정안은 지난 2013년 통과됐다. 당정은 이와 관련해 기존 순환출자와 관련한 제재 방안 등을 모색할 것으로 보인다.

김 정책위의장은 전날 당 최고중진연석회의에서 “순환출자 금지를 규정한 공정거래법을 개정한 지 2년이 지난만큼 대기업의 지배구조 문제를 점검해볼 필요가 있다”“대기업 오너가 미미한 지분을 갖고 순환출자를 통해 개인 회사처럼 좌지우지하는 것은 경제 정의에 부합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에 발맞춰 공정위는 “신격호 회장이 해외 계열사를 통해 국내 계열사를 지배하는 정황이 드러나 소유구조를 파악 중”이라며 “지난달 말 롯데 측에 자료 제출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이창희 기자 allnewon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