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 세법개정안]경마·슬롯머신 등 사행산업 개별소비세 인상

경마, 슬롯머신 등의 당첨금에 대한 개별소비세가 인상된다.

정부는 2015년 세법개정안을 통해 경마 등 사행산업에 대한 과세를 강화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경마의 경우 당첨금 과세는 현행 베팅액의 100배 초과액에서 100배 또는 200만원으로 변경된다. 슬롯머신 등은 500만원 이상에서 200만원 초과로 변경된다.

경마 등 장외발매소 입장에 대한 개별소비세도 인상된다. 경마는 기존 1000원에서 2000원으로, 경륜 경정은 400원에서 800원으로 각각 오른다.

정부는 시설 투자세액 공제도 손보기로 했다. 고용 요건과 무관하게 세제지원이 되는 점을 보완하기 위해서다. 이에 따라 연구개발(R&D) 설비에너지절약시설을 투자한 대기업(3%), 중견기업(5%), 중소기업(10%)의 공제율을 각각 1%, 3%, 6%로 낮추기로 했다. 생산성향상시설에 대한 공제율도 동일하게 조정했다.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감면한도도 1년간 1억원으로 일원화하기로 했다. 현행 현금과 채권·대토보상에 각각 15%, 20%씩 적용된 양도세 감면율도 10%, 15%로 조정하기로 했다. 공익사업용 수용토지 보상이 현실화된 점을 감안해서다.

부가가치세 과세 범위도 확대된다. 법인사업자와의 과세형평을 감안해 10억원을 초과하는 사업자는 신용카드 매출세액공제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현행 법인은 신용카드 매출세액공제 대상에서 제외됐었다.

정부는 국내에서 비거주자, 외국법인에게 공급하는 변호사 등 전문서비스업에 대한 영세율 적용을 상호주의로 전환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해당 외국에서 우리나라 거주자 등에 유사한 혜택을 부여하는 경우 영세율이 적용된다. 국가, 지자체가 운영하는 주차장업에 부가가치세 과세 전환이 된다.

또 농협, 수협, 신협 등 조합의 출자금(1인당 1000만원) 배당소득에 대한 비과세 적용은 종료하고 예탁금 이자소득 과세특례와 동일하게 저율 분리과세를 적용하기로 했다. 내년부터 5%, 2017년 이후엔 9%로 적용된다.

아울러 정부는 올해 일몰이 도래하는 조세감면 제도를 정비하기로 했다.

올해 일몰을 앞둔 조세감면은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시 부가세 세액공제 ▲제주도 골프장 개별소비세 감면 ▲해외자원개발투자 배당소득 과세면제 ▲선박펀드 과세특례 ▲개인택시사업자의 영업용차량 부과세 면제 ▲기타 비거주자 정기외화예금 비과세 등 14개 등이다.

고위험채권펀드에 대한 세제지원 요건 및 투자금액 한도를 1년 연장했던 혜택도 회사채 시장 양극화 해소를 위해 정비하기로 했다.

김은경 기자 cr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