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걸 “경제위기 해법은 재벌개혁·경제민주화” (종합)

교섭단체대표 연설 ‘데뷔’···재벌개혁 ‘5+3 합의’ 제시

“4대 개혁에 재벌개혁 포함돼야···경영권 박탈 목표 아냐”

이종걸 새정치민주연합 원내대표. 사진=연합뉴스 제공

이종걸 새정치민주연합 원내대표가 작금의 경제위기 타개책으로 재벌개혁과 경제민주화를 전면에 내세웠다. 여당이 추진하는 노동개혁에 맞선 전략으로 정기국회에서 여당과의 선명성 경쟁을 본격 선언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 원내대표는 3일 오전 국회에서 교섭단체대표 연설을 갖고 “개혁은 국민을 대상으로 해서는 안 되고 국민과 함께 해야 하는 것”이라며 “4대 개혁에는 재벌개혁이 포함돼야 마땅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재벌은 우리나라의 고도성장시대의 결과이자 주역”이라면서도 “최근 재벌과 대기업의 행태가 우려를 넘어 우리 경제의 불안요소로 자리 잡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현대차그룹의 한전부지 10조원 매입과 대한항공 ‘땅콩회항’, 삼성물산 합병 과정, 롯데사태 등을 거론하며 “재벌과 대기업이 가진 소유지배구조, 경영행태, 노사관은 우리나라의 경쟁력을 악화시키는 ‘코리아 디스카운트’가 되고 있다”고 꼬집었다.

이 원내대표는 이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 ▲기업경영의 투명성 제고 ▲상호채무보증의 해소 ▲재무구조의 개선 ▲핵심 역량의 집중 ▲지배주주 및 경영자의 책임성 확립 등 5대 원칙과 함께 △산업자본의 금융지배차단 △순환출자와 부당한 내부거래의 억제 △변칙상속의 차단 등을 3대 대책으로 꼽았다.

그는 “재벌의 폐해는 근본적으로는 황제경영·총수경영에서 비롯되고 이는 세계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 없는 후진적인 제도”라며 “재벌도 용인했던 이 사회적 합의를 근거로 해서 김무성 대표도 공언한 재벌개혁을 논의하자”고 제안했다.

이 원내대표는 “현재까지 논의된 경제민주화 논의를 넘어 박근혜정부가 포기한 경제민주화 정책에 더해 노동과 복지 그리고 국가산업정책을 포함한 ‘경제민주화 시즌2’를 제안한다”며 사실상 방치되고 있는 경제민주화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했다.

그는 “재벌해체나 경영권 박탈이 아니라 재벌체제에서 소유와 경영을 분리해 대기업의 경쟁력을 제고하는 것이 목표”라며 “중소기업에게는 금융조달제도 개선, R&D지원, 하도급에서의 공정거래보장, 적합업종지정으로 경쟁력을 높여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경제민주화 시즌2’는 각 경제주체가 제자리에서 역할을 하며 공정하게 경쟁할 수 있도록 해 지속 가능한 성장을 공유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원내대표는 여권의 노동개혁 추진에 대해서도 제동을 걸고 나섰다. 그는 “정부는 청년 고용기회 확대를 명분삼아 대기업 정규직을 공격하고 있다”며 “박근혜 정부의 노동개혁이 해고를 쉽게 하고 비정규직을 늘리는 정책이라면 찬성할 수 없다”고 못박았다.

이어 “이제 노사정이 그 책임을 통감하고 청년, 비정규직 문제 해결을 위해 사회적 연대로써 힘을 모아야 한다”며 “공기업을 포함한 재벌, 대기업, 노사의 양보와 정부정책의 전환이 그 출발점이 돼야 할 것”이라고 역설했다.

이창희 기자 allnewon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