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한중FTA 타결시 농업수입액 12조8000억 증가”

생산액은 6조7000억 감소···정부, 농산물 피해규모 축소 의혹

한중 자유무역협정(FTA) 영향분석 결과 우리나라 농업수입액이 12조8000억원, 농업생산액은 14.2%로 6조7000억원이 감소한다는 결과가 나왔지만 국내자료에는 해당 내용이 확인되지 않거나 관련한 연구결과가 모두 비공개 항목으로 묶여 있어 국내 농산물피해에 대한 축소 의혹과 함께 통상비밀주의 논란이 일고 있다.

신정훈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7일 국회 도서관으로부터 제출받아 공개한 ‘한중FTA로 인한 중국의 무역이익’ 회답서에 따르면 한중FTA로 인해 한국의 중국산 농산품 수입증가분이 12조8000억원에 달하고 농업생산 감소치는 6조7000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정부에서 제출받은 동일한 ‘한중FTA 산관학 공동연구보고서’의 한국어 번역본에는 이 같은 내용이 들어 있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우리나라 대외경제연구원 보고서에도 한국농업의 피해가 심각하다는 연구결과가 있지만 국내에는 비공개로 돼 있어 그 내용이 제대로 알려지지 않고 있다.

2005년부터 2015년까지 수행된 총 18건의 한중 FTA 관련 연구용역보고서 중 공개돼 있는 것은 단 3건에 불과하고 그 중 한중 FTA의 영향평가 현황을 직접적으로 다루고 있는 것은 국회에 제출한 ‘한·중 정부간의 FTA영향평가 결과’가 유일하다. 정부 의도에 맞게 수치가 산정된 연구결과만 공개한 것 아니냐는 의혹이 나오는 배경이다.

신 의원은 “한중 FTA로 인한 농업피해가 상당할 것이라는 국민적 우려가 있는 상황에서 정부가 통상비밀주의에 입각한 자료 비공개로 신뢰성을 스스로 추락시키고 있다”며 “이번에 정부에서 공개한 농업분야 피해액은 의도적으로 축소한 것 아닌지 국민적 의혹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창희 기자 allnewon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