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지부진 與 노동개혁···정부, 칼 뽑아드나

김무성·이인제, 말로만 ‘개혁’···가시적 성과 없어

최경환 “10일까지 노사정 합의 없으면 정부 입법”

금호타이어 사태 악재···당정 갈등 번질 가능성도

여권이 올 하반기 최대 역점 과제로 내세운 노동개혁이 야당과 노동계의 반발에 막혀 난항을 겪는 모양새다. 새누리당 지도부가 연일 목청을 높이고는 있지만 가시적인 성과가 나오지 않으면서 정부가 직접 나서 이를 해결하려는 움직임이 감지된다.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는 7일 국회에서 열린 당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해 “노동개혁의 목표는 청년들의 능력에 맞는 일자리를 쉽게 구하고 더 많은 청년들이 정규직으로 채용될 수 있는 공정하고 유연한 노동시장을 만드는 것”이라며 “임금피크제와 공정해고에 대한 해결 없이는 이것은 불가능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것만 해결되면 그야말로 국민이 기대하는 대타협이 이뤄질 수 있다”며 “노사 모두 기득권을 내려놓고 한발씩 양보해서 이번 기회에 청년들의 눈물을 닦아줄 수 있는 대타협이 반드시 이뤄지길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노동시장선진화특별위원회 위원장인 이인제 최고위원 역시 “금호타이어 노조가 독자성을 가지고 자기 회사의 경영 상태를 고려하면서 이런 결정을 내리고 있는지 의문”이라며 “파업은 과거에는 모르지만 오늘날에는 정말 함부로 써서는 절대 안 되는 무기”라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하지만 이는 새누리당이 밝혀온 기존 입장과 크게 다르지 않다는 지적이다. 노동계를 논의의 장으로 이끌어야 함에도 오히려 금호타이어 파업 등과 관련해 지나치게 노조와 각을 세운 것 아니냐는 의견도 나온다.

이 같은 상황에서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 4일 “공공부문은 빠른 속도로 임금피크제 도입으로 가는 추세”라며 “정부의 신뢰성 문제가 달렸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협상 테이블에서 최선을 다 하고 안 되면 정부가 할 수 있는 액션을 취할 수밖에 없다”며 “정부 입법안을 낼 것”이라고 밝혔다. 노사정 대화의 시한을 오는 10일까지로 못박은 것으로 풀이된다.

박근혜 대통령도 이를 독려하고 나섰다. 박 대통령은 7일 대구경북과학기술원에서 열린 대구시 업무보고에서 “청년에게 좋은 일자리를 만들어주는 것은 절실한 과제”라며 “그러려면 무엇보다 노동개혁을 완수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또한 “더 이상 지체하거나 기다릴 시간이 없다”며 “노사 모두 부모가 자식을 생각하는 마음으로 한 발짝 씩 양보하면서 슬기로운 해법을 찾아야 한다”고 촉구했다.

노동개혁과 관련해 금호타이어 사태 등 악재가 계속되면서 여당도 정부도 쉽지 않은 분위기다. 여기에 ‘총대’를 멘 여당이 진척을 보이지 못하고 정부가 직접 나설 움직임을 보이면서 자칫 당정간 갈등이 불거지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나온다.

이창희 기자 allnewon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