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 예산안]내년 소득세 3.5%↑···법인세 4.4%↑

정부가 8일 발표한 2016년 예산안을 보면, 내년 국세 세입은 223조1000억원으로 올해보다 7조4000억원(3.4%)늘어난다.

소득세는 올해보다 2조1000억원(3.5%) 늘어난 60조9000억원이다. 경기개선과 함께 명목임금 상승, 고용확대 등을 고려했다.

법인세는 올해보다 1조9000억원(4.4%) 증가한 46조원이다. 법인의 영업실적 개선과 대기업 비과세감면 정비 효과가 반영됐다.

이는 내년 실질 경제성장률 3.3%, 경상성장률 4.2%를 전제로 예측한 수치다.

부가가치세는 올해보다 2조7000억원(4.8%) 늘어난 58조1000억원이 걷힐 것으로 예상됐다.

교통에너지환경세는 14조2000억원으로 2000억원(1.7%), 관세는 8조7000억원으로 2000억원(1.8%) 증가할 것으로 전망했다.

개별소비세는 세제개편 영향으로 10.8%늘어난 8조7000억원, 상속증여세는 1.4%늘어난 5조2000억원으로 추계됐다.

증권거래세는 올해보다 2.4%감소한 2조8000억원으로 예상했다.

인지세는 부동산 거래량 축소 등으로 15.3%감소한 8000억원, 종합부동산세는 0.3%줄어든 1조3000억원으로 잡혔다.

부담금, 수수료 등 세외수입을 포함한 일반회계는 216조2000억원으로 올해보다 7조4000억원(3.6%)늘어난다.

특별회계는 올해보다 400억원(0.5%) 감소한 6조9000억원이다.

한편, 조세부담률은 올해 18.1%에서 내년에는 18.0%로 0.1%포인트 낮아지고 2019년에는 17.8%까지 떨어진다.

국민부담률은 내년에 24.9%로 올해보다 0.2%포인트 상승한다.

2017년에는 같은 수준을 유지하다가 2018년 24.7%, 2019년 24.6%로 떨어질 전망이다.

세종=현상철 기자 hsc3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