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임차가구 소비지출 3분의 1이 주거비···저소득층 더 심각”

11일 이찬열 의원 국감 자료···전월세 상한제, 계약갱신청구권, 표준임대료 도입 등 절실

전세가격이 치솟고, 월세로의 전환이 확대되는 등 주택임대차 시장의 변화에 따라 임차가구 소비지출 중 3분의 1이 주거비 부담인 것으로 나타났다.

11일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이찬열 의원(수원 장안구)은 "2010년에는 주거비 지출이 30.4%였지만 2014년 34.5%로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다. 상대적으로 월세거주 비중이 높은 저소득층 임차가구의 주거비 부담이 더욱 심각한 것으로 조사됐다"고 밝혔다.

이 의원실에 따르면 박근혜 정부가 지속적으로 저금리 정책을 펴면서 많은 임대인들이 이익을 따져 기존의 전세매물을 수익률이 높은 월세로 전환하면서 발생된 것이 원인이었다. 특히 월세나 반전세(일부 보증금을 두고 월세를 내는 방식)의 비중은 20% 대에서 출발해 올해 들어30%대를 넘어선 것으로 조사되었다.

상당수의 소액 월세가 통계에 반영되지 않았다는 점을 감안하면 실제 전세와 월세의 비율은 거의 반반에 이를 것으로 추정된다.

이찬열 의원은 “해외 선진국의 경우 소득대비 주거비 부담이 어느 수준이어야 하는지 그 기준을 갖고 있다”며 ’유럽의 경우, 소득대비 주거비가 25%가 넘으면 정책대상이고 국가의 책임이 있는 것으로 판단되어 서민의 주거 안정성을 보장해주는 것이 정부의 책무 가운데 하나로 인식되고 있지만 우리 정부는 아무도 책임을 지려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박근혜 정부 2년 반, ‘집 걱정 없이 살 수 있는 세상을 만들겠다’던 희망은 국민들이 ‘집 걱정·빚 걱정’을 해야 하는 절망으로 바뀌었고, ‘주거안정·국민행복’ 약속은 모두 물거품이 되어버렸다”며 정부는 문제 해결 방향과는 거리가 먼 전시적인 행정을 펼치기보다, 공공임대주택, 준공공임대주택 확대를 비롯해 전월세 상한제, 계약갱신청구권, 표준임대료 도입 등의 근본적인 제도 개선에 전향적인 태도로 나서주길 강력히 촉구하다”고 전했다.

김성배 기자 ksb@