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공익신고 제보↑···제보자에 대한 보호·지원은 ‘미흡’

2014년 기준 9100건, 2011년 이후 8배 이상 증가

공익신고자 보호법 실시로 각종 부조리와 부패에 대한 공익신고 제보가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15일 김현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국민권익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2011년 이후 공익신고제도 시행현황’ 자료에 따르면 2012년 1100건에 불과했던 공익신고제보가 2014년 9100건으로 8배 이상 증가했다.

김 의원실은 지난 2011년 9월부터 공익신고자 보호법이 실시됨에 따라 각종 부조리와 부패에 대한 신고가 매년 증가하는 추세라고 분석했다.

분야별로 보면 국민건강분야가 8226건으로 가장 많고 국민안전(2838건), 환경(1027건) 순으로 집계됐다.

공익신고 처리현황은 총 1만5970건 중 1만5781건이 처리됐으며 처리유형별로는 이첩 387건, 송부 1만795건, 종결 4599건으로 조사됐다.

다만 제보자에 대한 지원과 보호는 미흡한 실정이라고 김 의원실은 전했다. 공익신고제도 이후 제보자를 위한 구조금 처리현황을 살펴보면 총 7회의 구조금 신청 중 인용된 사례는 2회에 불과하며 기각 1회, 취하 3회로 총 28만5000을 지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김 의원은 “공익신고가 증가하고 있지만 이들에 대한 보호와 지원대책은 매우 미흡한 상황”이라며 “국민권익위원회가 적극적으로 신고자들에 대한 보호조치를 강구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승재 기자 russa8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