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한국은행 ‘독립성’ 논란 도마위

한국은행의 ‘독립성’ 문제가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한국은행 국정감사에서 논란의 중심에 섰다.

17일 한국은행 본점 회의실에서 열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한국은행 국정감사에서 새정치민주연합 의원들이 한국은행의 독립성에 의문을 제기했다.

새정치민주연합 박범계 의원은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가 스스로 한국은행의 중립성과 시장의 신뢰를 포기했다”고 말했다.

이어 지난해 9월 최경환 경제부총리와 함께 호주에서 열린 G20 재무장관·중앙은행총재 회의 이후 비공개 만남에서의 발언도 지적했다.

당시 최 부총리는 두 인사가 만나 금리 관련 논의를 했냐는 질문에 “척하면 척”이라고 말한 바 있다.

박 의원은 “‘척 하면 척’이 무슨 뜻이냐”며 “한국은행 총재는 경제부총리와 경제 인식을 같이 해야 하는 것이냐”고 질의했다.

이에 이 총재는 “최 부총리와 경제 인식이 다를 수도 있지만, 다를 경우 조화로운 정책 운용이 안되서 가급적 정보를 공유하고 이야기를 나누는게 좋다고 본다”며 “우리나라 경제가 어렵운 상황에서 각별히 노력해야 하지 않겠냐는 인식을 하고 있다”고 답했다.

새정치민주연합 박영선 의원도 “한국은행의 중립성에 대해 최근 기획재정부의 집행기관이냐는 비판이 나올 정도다”라고 꼬집었다.

새정치민주연합 윤호중 의원은 “한은 총재가 최 부총리와 함께 해외출장만 갔다오면 금리가 떨어졌다”며 “‘척하면 척’이 아니라 ‘척하지 않아도 척’이라는 얘기가 나온다”며 한국은행의 독립성에 의문을 표했다.

한편 새누리당 새누리당 이한구 의원은 “한국은행의 독립성이 정부 사람들과 자주 안 만난다고 지켜지는 것이냐”고 반박했다.

이어 ”오히려 이 총재가 최 부총리의 이야기를 듣지 않는다고 답변하면 국민들 눈에는 정부와 한국은행이 협조를 하고 있는지 의심받을 것“고 말했다.

이경남 기자 secrey97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