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채 공룡 LH, 사업승인 미착공 주택물량 34만1000호”

18일 이우현 의원 국감 자료

(출처=이우현 의원실)

LH(한국토지주택공사)가 주택건설 사업승인을 받고도 착공하지 못한 주택 물량이 34만 1000호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8일 이우현 국회의원(국토교통위원회)이 LH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주택건설 사업승인 후 미착공 물량이 34만 1000호이고, 이에 대한 기금대출 잔액이 7조1000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미착공물량 세부현황을 보면 6년을 넘은 물량이 5만 8534호였다. 지난 2009년 10월 LH 통합 이전 사업승인 된 미착공 물량이 6만 6000호이고, 이중 10년 전에 승인한 미착공 물량이 2932호(2005년)에 달한다.

또한 지난해부터 시행한 행복주택도 사업부지 선정이 적체돼 2만 4072호가 착공을 못하고 있다. 더불어 사업 승인한 지 6년을 넘은 물량도 5만 8534호나 되고 있다.

이우현 의원은 “LH가 136조 1000억 원의 부채와 390%부채비율을 갖고 있다. LH 통합 이전부터 현재까지 미착공 물량이 34만 1000호로 7조 1000억 원의 기금대출을 해결하지 못하고 있는 것은 문제가 심각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LH가 지난 2014년 12월 ‘LH 미착공 공공주택 부지 활용방향’을 수립해 순차적으로 해소, 2017년까지 30만6000호 해소하겠다는 계획을 잡고 있다. 그러나 계획대로 진행될지 의문이다. LH가 경영개선하고 부채감소를 위해서는 미착공물량에 대한 해소 계획이 차질 없이 진행되도록 각별히 노력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LH관계자는 “사업구조상 승인 후 보상, 대지조성에 약 3년 이상이 소요되된다. 국민주택기금 융자기준은 사업승인시 부터 연차별로 받는 구조”라며 “LH의 재무여건 및 주택수요 등 고려시 미착공 물량의 일시 해소는 어려워 사업여건을 감안하여 순차적으로 착공 예정”이라고 해명했다.

김성배 기자 ksb@