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영구임대 턱없이 적다보니···입주대기 평균 21개월”

18일 박수현 의원 국감 자료

박수현 의원

영구임대주택에서 살기위해 대기해야 기간이 전국 평균 21개월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저소득층들의 수요가 많이 몰리는 데도 공급이 턱없이 부족하기 때문이다.

18일 박수현 국회의원(국토교통위원회)이 LH(한국토지주택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전국에 있는 영구임대주택은 모두 14만1150가구다.

이곳에 입주하기 위해 순서를 기다리고 있는 사람은 3만 9575명으로 이들이 입주하기 위해 기다려야 하는 기간은 평균 21개월이었다.

시·도의 경우 영구임대주택 입주를 위해 기다려야 하는 평균 기간이 가장 짧은 곳은 광주로 가장 대기기간이 긴 인천의 8분의 1인 7개월이다. 다음은 대전·충북(8개월), 울산(9개월), 경남·서울(10개월), 대구(13개월), 경북·부산(15개월), 전북(16개월), 강원(19개월), 전남(25개월), 충남(38개월), 경기(44개월), 제주(51개월), 인천(57개월) 순이다.

충남은 2012년 12월 기준 입주 대기 기간이 평균 44개월이었다. 그러나 2013년에는 42개월로, 지난해는 38개월로 계속 대기 기간이 줄고 있다.

이처럼 영구임대주택의 입주 대기 기간이 긴 것은 임대료와 관리비가 일반 주택보다 훨씬 싸서 저소득층 수요가 계속 몰리는데, 정부나 LH가 공급하는 양은 턱없이 부족하기 때문이다.

특히 기초생활수급자의 경우 2년마다 갱신을 하면서 자격을 유지하면 기한 없이 계속 살 수 있기 때문에 빈집이 생겨 대기자에게 넘어가기 어려운 형편이다.

박수현 의원은 “전세가격 상승, 월세전환 확대 등으로 인해 주거격차가 심화되고 있음에도 정부의 임대주택 공급물량은 2012년 8만 4487호, 2013년 4만 6714호, 2014년 5만 1796호로 저하되고 있어 저소득층 주거불안을 가중시키고 있다”며 “공공임대주택 공급 확대방안을 적극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성배 기자 ksb@