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LH만 부채공룡?···도로공사도 하루이자만 31억”

17일 박수현 의원 국감 자료

박수현 의원(출처=네이버 프로필 캡처)

국토교통부 산하기관들의 부채문제가 심각한 상황인 가운데 한국도로공사(이하 도공)도 과도한 부채로 하루 31억원의 이자를 부담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박수현 의원(국토교통위원회)은 도로공사의 부채가 지난해 기준으로 2013년 25조8617억원에서 6005억원이 증가한 26조4622억원으로 집계됐다고 17일 밝혔다. 부채 중 금융성 부채가 차지하는 비율은 94.6%다. 이에 따라 이자비용만 연간 1조1251억원, 하루 31억원에 이른다.

도공은 부채 감축을 위해 투자규모 조정, 고속도로 운영비 절감, 휴게시설 운영권 등 보유자산 매각을 통해 2017년 전망 36조1000억원 대비 5조9000억원을 감축하겠다는 계획을 내놨다.

그러나 부채감축 계획을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장기적으로 도공의 재정 상황을 어렵게 할 수 있는 ‘제 살 깎기’라는 게 박 의원의 지적이다.

건설사업 조정은 이미 투자하기로 결정된 고속도로 건설 투자의 시기를 뒤로 늦추는 것이고 휴게시설 운영권과 유휴용지 매각 등의 핵심자산 매각은 결국 도공의 미래 가치를 떨어뜨리는 일이라는 것.

실제 도공은 지난해 2조5416억원의 부채를 줄였다고 밝혔으나 부채감축액의 58%에 해당하는 1조4838억원은 고속도로 건설사업 투자조정과 추가 투자 배제 등으로 이뤄졌다.

경영 효율화로 인한 감축액은 7954억원(31.2%), 부대사업 수입 증대를 통한 부채 감축액은 1861억원(7.3%)에 불과했다.

특히 경영 효율화 명목 아래 이뤄지는 안전관리 비용 삭감과 외주화 확대 등은 매년 증가하는 관리연장과 시설물 노후화를 고려하면 안전에 심각한 위협이 될 수 있는 실정이다.

2010년부터 올해 7월까지 고속도로 보수공사, 안전관리 등으로 발생한 인명사고는 총 212건으로 사망 79명, 부상 186명으로 집계됐다.

박 의원은 “도공의 부채감축 계획은 마땅히 써야 할 돈을 잠시 늦추는 눈속임이다. 도공은 근본적인 대책은 마련하지 못한 채 부채 감축에만 혈안이 되어 적기에 투자해야 할 곳에 투자를 못 하는 것은 아닌지 되돌아봐야 할 것이다”고 지적했다.

김성배 기자 ksb@