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일 이우현 의원 국감 자료
이자를 부담해야하는 금융부채만 95조원에 육박하는 LH(한국토지주택공사)가 분양 등 수익사업을 축소하는 기능조정으로 부채관리에 비상이 걸렸다는 지적이 나왔다.
18일 이우현 의원(국토교통위원회)에 따르면 지난 5월 정부의 공공기관 3대 분야 기능조정 추진안 발표로 2017년, 2022년 단계별로 LH 기능조정으로 신도시·택지 개발, 분양, 관리 사업 등 수익사업이 2017년, 2022년 단계적으로 폐지된다.
특히 주거복지, 도시재생 위주로 사업 기능이 바뀌게 되면서 LH부채관리에 비상이 걸렸다는 게 이 의원의 판단이다.
실제 2015년 6월 말 기준 LH의 자산규모는 약 170조원이다. 부채는 약 136조 1000억 원이며, 이 중 이자를 부담하는 금융부채는 약 94조7000원에 이른다. 부채비율이 390%, 금융부채비율 272%에 달한다.
LH는 2009년 출범이래 정부의 지원아래 사업조정, 자산 매각 등 자구노력을 추진해 2014년부터는 부채 규모를 감소시켜나가고 있다. 하지만 LH가 주거복지나 도시재생 위주로 기능을 조정하면서 새로운 수익구조를 마련하지 않으면 부채가 다시 늘어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분석이다.
이우현 의원은 “LH 기능조정으로 임대주택 및 주거복지사업 등 향후 LH의 주요 공적 역할을 차질 없이 수행하기 위해 사업방식의 다각화, 민간 자금의 활용 등 민간과의 협력을 확대하는 등 수익구조 변화에 적절히 대응해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LH는 변화되는 기능에 따라 공적 역할 수행에 만전을 기하는 한편, 사업구조변화에 따라 다시 부채가 증가하지 않도록 세심한 주의를 기울이면서 변화되는 수익구조에 대응 할 수 있도록 정확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LH관계자는 “경영정상화를 위한 부채감축계획 수립·이행중으로 지난해 최초로 7조2000억원 부채규모가 감소했다. 민간자본을 활용한 시업방식다각화, 경영효율화 및 적극적인 판매노력 등을 통해 부채감축계획을 이행할 것”이라라고 밝혔다.
김성배 기자 ksb@
뉴스웨이 김성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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