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올 철도차량 고장 40% KTX서 발생···코레일·로테코·현대로템 유착이 원인?”

22일 정성호 의원 국감 자료

(출처=정성호 의원실)

올해 철도차량 고장건수 10건중 4건이 고속철도(KTX)차량에서 발생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KTX차량 고장의 원인이 코레일(철도운영)을 비롯, 로테코(차량 검수), 현대로템(차량 제작) 등의 유착관계 때문일 수 있다는 의혹도 제기됐다.

정성호 국회의원(국토교통위원회)은 22일 코레일(한국철도공사) 열린 국정감사에서 “올해 철도차량 고장건수의 40%가 고속철도차량에서 발생했다. 이중 신규 개통한 호남고속철에서 8건이나 발생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그 이유가 코레일(차량 운행)-로테코(차량 검수)-현대로템(차량 제작)으로 이어지는 유착관계 때문은 아닌지 의심스럽다”고 주장했다.

정 의원 코레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철도차량 고장현황에 따르면, 2015년 8월 현재 철도차량 고장이 총 71건 발생했다. 이중 고속철도 고장이 29건으로 40% 차지하고 있다.

이는 2011년부터 2014년까지 연평균 28.5%였던 것과 비교해 보면 올 들어 크게 높아진 것이다.

특히 고속철도 고장건수 29건 중 지난 4월 신규개통한 호남고속철의 고장 건수가 총 8건으로 전체의 27%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해당 차량에 대한 검수 적절성에 의문이 제기된다.

무엇보다 고속철도 완성차에 대한 차량점검은 최근 5년간 ㈜한국철도차량엔지니어링(로테코)이 100% 독점해온 것으로 밝혀졌다.

정 의원에 따르면 로테코는 코레일 발주한 최근 5년간(2011~2015)완성차 검사물량 총 1253량 중 83%인 1040량을 수주했다. 이 중 KTX-호남선을 포함한 고속철도 370량은 2012년부터 2014년까지 전량 검수를 도맡온 것으로 밝혀졌다.

올해 8건의 차량사고가 발생한 호남고속철도를 포함해 모든 고속철은 로테코가 검수한 차량이다.

이런 독과점 문제를 해소하기 국토부는 시행령 등을 개정해 신규업체의 시장진입을 허용하고, 이를 계기로 2011년 KR E&C가 진입했지만 실질적인 경쟁효과는 전혀 없었다고 정 의원은 지적했다.

KR E&C는 2011년과 2013년 전기동차 128량과 60량 등 총 188량(15%)을 수주했고, 2014년 이후에는 실적이 아예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감사원도 KTX-산천의 결함과 관련한 KTX 운영 및 안전관리실태(2012년4월) 감사에서 “코레일은 KTX-산천이 영업 운행에 지장을 줄 수 있는 57건의 결함을 알면서도 KTX-산천 60량을 인수 운행했다”며 현대로템과 코레일의 유착관계를 지적했다고 정 의원은 전했다.

KTX-산천의 차량 제작은 현대로템, 유지운행은 코레일, 완성차량안전점검은 로테코에서 진행했다.

정 의원은 “독점적 검사 수행의 폐단을 없애기 위해 경쟁 체제를 갖췄지만 로테코에 대한 코레일의 일감 몰아주기가 여전한 것으로 드러났다. 완성차 검수 시장이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입찰방식을 투명하게 운영할 수 있는 제도적 보완 필요하다”며 강하게 질타했다.

김성배 기자 ksb@