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최경환 “내년에도 확장적 재정 유지할 것”

국정감사 기획재정위원회 기획재정부. 사진=이수길 기자 [e-mail]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이 내년에도 확장적 재정정책을 유지해 나갈 것을 밝혔다.

5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의 기획재정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최 부총리는 새누리당 정문헌 의원의 질의에 “내년까지 확장적 거시경제 스탠스를 유지하겠다. 내년 예산도 재정건전성이 훼손되지 않은 수준에서 경기활성화 뒷받침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문헌 의원은 최근 우리나라 국가신용등급을 상향했지만, 국가채무가 늘어난다는 지적이 있다고 질의하자 최 부총리는 “재정건전성 우려는 좋지만 재정파탄이라 말하는 것은 맞지 않다”며 “다른 곳(신용평가사)에서 객관적으로 양호하다고 하는데 스스로 재정파탄이라 하는 것은 국익에 도움이 안된다”고 강조했다.

신용평가사의 평가가 실물경제와 괴리가 있다는 지적에 대해 최 부총리는 “최근 지표상 경기와 체감 차이가 나는 이유가 성장이 수출대기업 위주로 이뤄져 와서 서민생활 느끼는 체감이 미약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내수중심으로 개선세이므로 서민들의 체감경기향상에는 도움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며 “내수와 수출의 균형성장이 앞으로 바람직한 경기모습이다. 최근 성장은 내수중심이다”고 덧붙였다.

세종=현상철 기자 hsc3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