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 직업병 조정위 회의, 의견차로 결론 못내

삼성전자, 조정위 추가 조정 보류 요청

반올림, 피해자들과 합의한 보상 요구

삼성직업병문제 해결을 위한 조정위원회의 비공개 조정회의가 시작되기 전 반올림(반도체 노동자의 건강과 인권 지킴이)이 기자회견을 진행하고 있다. 사진=이선율 기자

삼성 직업병 문제 해결을 위해 열린 조정회의에서 삼성전자와 반올림이 보상문제를 놓고 의견차이를 좁히지 못하고 첨예한 갈등을 빚었다.

반올림 측은 삼성이 임의로 보상대상을 축소한 일부 피해자들과의 합의만으로 보상위원회(이하 보상위)를 독단적으로 꾸려 운영하고 있고 그동안 진행돼왔던 조정과정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반면 삼성전자 측에서는 조정위 권고안을 받아들여 보상위를 꾸렸으며 오히려 반올림이 15개에 달하는 항목에 수정을 요구했지만 조정위가 삼성전자만 권고안을 받아들이지 않았던 것처럼 압박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조정위원회(이하 조정위)는 삼성 직업병 문제해결을 위해 7일 오후 서울 서대문구 법무법인 지평 사무실에서 삼성전자와 반올림이 참석한 가운데 약 3시간 반 동안 비공개로 조정 절차 논의를 거쳤지만 합의점을 찾지 못한 채 끝났다.

다만 정애정 가대위(이하 가족대책위원회) 간사를 제외하고 당초 조정위 설립을 요청했던 나머지 5명의 가대위는 보상문제를 우선 해결한 뒤 조정에 참석하겠다는 의사를 전달하고 가대위의 법률대리인인 박상훈 변호사만 참석시켰다.

회의 시작 30분 전에는 반올림이 기자회견을 갖고 이번 조정회의가 아홉달만에 처음으로 삼성전자, 반올림, 가대위(일부 불참)가 모여 토의하는 중요한 자리라는 점을 상기시키며 보상 운영과 집행이 공정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체계를 마련하는 등 진지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삼성 “반올림이 오히려 조정안 대부분 반대했다”
반올림 “삼성, 조정위에 제출한 수정안 전혀 거론안해”

조정회의를 마치고 난 후 삼성전자와 반올림 간 입장발표는 엇갈렸다. 삼성전자 측은 조정위 권고안을 그대로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입장을, 반올림측은 권고안을 환영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백수현 삼성전자 커뮤니케이션팀 전무는 “반올림이 조정위 권고안에 대해 15개의 보상 수정 의견을 제시했고, (우리는) 지난 2일에서야 조정위를 통해 수정안을 전달받았다”며 “이와 같은 반올림의 요청은 조정안 대부분을 반대하는 것으로 본다”며 “가대위와 조정위에 추가조정 보류를 요청했다”고 말했다.

삼성 직업병 문제해결을 위해 삼성전자와 반올림(반도체 노동자의 건강과 인권 지킴이), 가족대책위원회(가대위)가 7일 오후 서울 서대문구 법무법인 지평 회의실에서 비공개로 조정회의를 열었다.

특히 백 전무는 “수정안에는 삼성전자 순이익의 0.05%를 매년 1분기 이내에 사단법인이 활동하는 동안 보상적립금으로 내놓으라는 내용이 있다”며 “조정권고안의 핵심적인 내용으로 작년이나 재작년 순이익 기준으로 100억~150억원 수준의 금액”이라고 설명했다.

즉 1000억원을 출자해 공익법인을 만들고 매년 반도체 영업이익의 0.05%를 추가로 내 놓으라는 요구는 사실상 무한정의 자금을 내라는 기업 입장에선 받아들이기 어려운 요구라는 설명이다.

반면 공유정옥 반올림 간사는 “삼성전자가 출연하기로 한 1000억원만으로는 피해자 보상이 제대로 이뤄질 수 없기 때문에 반도체 산업협회로부터 기부를 받자고 건의했다”며 “피해자들이 불안해하지 않을 수 있는 기준을 만들고, 보상비용이 모자랄 경우 삼성이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에 대한 조정을 제대로 하길 바라는 마음으로 내놓은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삼성전자가 순이익 중 일정 퍼센트를 기부하게 해서 실적이 좋을 땐 많이 나오고, 어려울 때는 안내는 식으로 이뤄져야 조율이 되는 것 아니겠는가”라며 “또 삼성은 8월3일 조정위가 수정안을 제출하라는 기한까지 우리가 제시한 수정안에 대해 이날 회의에서 전혀 거론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반올림 측은 오히려 삼성이 조정위 권고안을 수용해 출연했다는 1000억원도 실질적으로 내놓지도 않았고 임의로 보상대상을 축소했다고 지적했다.

특히 반올림 측은 삼성이 보상문제를 둔 논의에서 피해자들에 대한 보상문제를 해결하기 바빠서 회의를 보류하겠다며 입장은 따로 서면으로 제출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고 전했다.

반면 삼성 측은 조정위에서도 오히려 당사가 조정위가 제시한 원칙과 기준을 받아들였다며 현재 이뤄지고 있는 보상위의 보상절차에 반대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보였다고 전했다.

◇ ‘보상절차 및 보상수위’ 둔 가대위 내부 의견차

보상절차와 보상 수위를 놓고 가대위 내부에서도 입장차이를 보였다.

가대위 측은 삼성이 제시한 보상위 발족에 동의하며 신속한 보상이 우선이라는 입장을 보인 반면 정애정 가대위 간사는 삼성전자가 보상위원회를 발족한 지난달 9일부터 삼성전자 본관 앞에서 일방적인 보상위 발족 철회를 촉구하는 무기한 농성을 이어왔다.

정애정 간사는 “삼성이 내놓은 보상안은 항목별로 살펴볼 때 조정안이 내놓은 기준 권고안에 못 미치는 부분이 꽤 있다”며 “또한 재발방지대책과 관련한 논의는 전혀하고 있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정 간사는 “가족대책위는 문제를 좋은 방향으로 신속하게 해결하고 싶어하는 마음이 있었을수도 있지만 이미 삼성 측에서 협상의 원칙을 깼기에 이를 그냥 넘어간다면 계속해서 일방적인 행보를 보일게 뻔하기 때문에 문제지적을 하고 바로잡자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반면 가대위 송창호 대표는 “자체 보상에 대한 부분을 더 집중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어 조정위한테 조정보류를 한 상태”라며 “현재 반올림에 소속된 분들도 가대위를 통해 보상위 신청접수를 하고 있는데 이러한 상황을 지켜보며 많은 피해자들이 일단 보상문제부터 해결하는 것이 시급하다고 봤다”며 “우선 급한 문제가 해결이 돼야 재발방지대책 등도 순차적으로 해결해 나갈 수 있다”고 말했다.

보상범위 문제와 관련해 송 씨는 “현재 보상대상 기준에 들어도 아직 보상을 받지 못하는 피해자분들도 있는데 기준을 벗어나신 분들을 먼저하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다”며 “일단 보상위 쪽에서는 기준에 해당하는 피해자들에 대한 보상문제를 신속히 처리하고 차후에 나머지 피해자들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논의를 하도록 건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지난달 18일부터 보상위와 가족대책위원회(가대위)를 통해 접수를 시작한 이래 현재까지 80명 이상의 보상 신청이 접수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반올림은 조정회의를 마치고 강남역 서초사옥 앞에서 ‘삼성직업병 피해자 이어 말하기’를 진행했고, 이날을 기점으로 오후 9시부터 24시간 삼성전자 앞에서 대기해 ‘이어말하기’ 농성을 계속 이어갈 계획이다.

이선율 기자 lsy01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