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경련, 기업 투자저해 제도 및 규제개선 건의

“환경규제·대기업차별 규제 등 개선과제 여전히 많아”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가 여의도 컨퍼런스센터에서 ‘전경련·국무조정실장 규제개혁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16일 밝혔다.

이번 간담회는 추경호 국무조정실장이 직접 기업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관련부처가 함께 애로해소 방안을 함께 논의하는 자리로 삼성전자·SK E&S·두산·현대중공업·LS산전 등 주요 기업 대표이사 13명과 산업부·농림부 정부부처 국장급 4명이 참석했다.

이날 박찬호 전경련 전무는 “무역투자진흥회의·규제개혁장관회의·경제단체 건의과제 등 다양한 채널을 통한 정부부처의 적극적인 규제개선 노력으로 수년간 지체됐던 다수의 투자 프로젝트를 시행할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또한 박찬호 전무는 “하지만 기업 투자와 성장을 가로막는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제도, 화관법 등 환경규제, 대형마트·SW 등 대기업진입제한 규제 등 아직도 개선되어야 할 부분이 많다”면서 “앞으로도 제도 및 규제현황에 대해 기업인과 정부부처가 허심탄회하게 논의할 수 있는 자리가 많이 마련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차재서 기자 sia04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