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보조사업 누수차단···300억원 이상 사업 현장점검

정부가 다음달 300억원이 넘는 대형 보조사업에 대해 재정 누수 여부가 있는지 합동 현장점검을 진행한다.

기획재정부는 22일 송언석 2차관 주재로 첫 번째 ‘보조금 관리위원회’를 열고 기재부와 관계부처, 조달청이 참여하는 합동점검단을 구성해 부처별 집행성과 및 보조금 예산신청 내용을 현장에서 확인할 계획이다.

보조금 관리위원회에 참여한 13개 부처는 부처별 보조사업 관리·운영체계의 정비를 추진한다. 내년 예산편성 과정에서 폐지·통폐합된 사업에서 보조금 미정산 등의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업관리를 강화키로 했다.

다음달부터 각 부처가 공개한 정보 중 부처별·사업별·지자체별로 비교 가능한 정보를 선정해 ‘열린재정’ 홈페이지에 공개키로 했다. 앞서 복지·문화 등 8개 부처별 보조사업 정보를 부처 홈페이지를 통해 확대 공개했었다.

정부는 비교·통합 공개가 정보공유 투명성을 높이고, 지자체 간 선의경쟁을 유발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와 함께 다음달부터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시스템의 구축사업자에 대한 용역발주를 진행한다.

내년부터는 각 부처가 100억원 이상 신규 보조사업에 대한 적격성 심사에 사용하는 표준모델도 개발키로 했다.

송 차관은 “보조금 개혁의 가시적 성과 도출을 위해 보조금 법령개정 및 부처별 보조사업 관리체계 개편 등의 주요 과제를 연내에 마무리해 달라”며 “국민의 눈높이에서 보조사업 등 주요 재정통계를 대폭 공개해 재정개혁 추진동력으로 활용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세종=현상철 기자 hsc3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