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진 한국금융연구원 연구위원은 28일 오후 서울 명동 은행회관 2층에서 열린 ‘2015년 금융동향과 2016년 전망세미나’에서 “수출 둔화의 지속과 본격적인 내수 회복 지연으로 내년 국내 경제성장률은 3.0%에 그칠 것”이라고 밝혔다.
임 연구위원은 내년도 민간소비 증가율은 올해 1.9%보다 상승한 2.2%로 전망했다. 원자재 가격 하락과 경제 성장 등으로 누적된 소득이 내년도 민간소비 증가율에 유리한 여건을 형성할 것이라는 이유에서다.
하지만 민간 소비성장을 제한하는 구조적인 요인 외에도 메르스와 같은 연이은 대형사고의 발생이 경제주체들의 불안감을 자극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리고 이는 소득의 증가가 소비의 증가로 원활히 이어지는 것을 제약할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저출산이 생산과 소비에 미치는 영향으로 1인당 총생산이 6.4% 감소하고 평균소비는 5.2% 줄어들 것이라는 모의실험 결과를 발표했다.
출산율 하락은 경제 내 고령층의 비율을 증가시켜 평균 노동력을 감소시키고, 임금수준 상승에 따라 개인의 자본축정은 증가하지만 노동력 감소효과가 1인당 평균 자본축적 증가의 효과를 상회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수출 역시 내년 0.4%의 증가율을 기록하며 둔화된 추세가 지속될 것으로 내다봤다.
고용에 관해서는 전반적으로 고용증가세가 이어지는 모습을 보일 것으로 예상했다. 연령별로는 50세 이상, 산업별로는 보건·사회복지, 도소매 등 서비스업, 사업체규모별로는 중소규모사업체를 중심으로 증가하기 때문이다.
이에 내년도 취업자 수는 34만명 증가하며 실업률은 3.5%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했다. 경제 성장세 지속과 정부의 고용률 70% 달성 노력으로 단시간 일자리를 중심으로 취업자 수 증가 규모가 전년보다 확대된다는 전망에서다.
한편 임 연구위원은 국내 경제에 미칠 위험요인으로 ▲미국 금리인상이 자본 유출에 미치는 영향 ▲중국 위안화 환율제도 변경 ▲가계부채, 기업부채, 정부부채(매크로 레버리지)의 확대 ▲엔저의 효과 등을 꼽았다.
임 연구위원은 "현재 경제상황은 성장잠재력 하락에 따른 구조적인 저성장 국면에 진입했꼬 대외수요 부진에 의한 경기회복 모멘텀이 약화되고 있다"고 말했다.
특히 그는 “현재 경제상황은 대외수요 부진이 더 크게 작용하고 있는것으로 판단된다”며 “앞으로 경기회복 모멘텀은 대외수요가 회복될 때 강화될 전망이다”고 덧붙였다.
이어 그는 “현재의 경기국면에서는 과거와는 다른 새로운 형태의 위기 발생이 우려되며 지금의 위기에 대한 대응방식도 과거와는 차별화 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를 위해 그는 장기간의 저성장으로 인해 성장잠재력이 훼손되지 않도록 경 기대응을 해야 하며 미래의 성장동력 마련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경남 기자 secrey978@
뉴스웨이 이경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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