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주선 교문위원장, ‘예비비 집행 전에 국회에 내역을 제출한 사례가 없다’란 말은 거짓말!!

박주선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장(광주 동구)은 2일 ‘예비비 집행 전에 국회에 내역을 제출한 사례가 없다’란 정부의 말은 거짓말이라면서, 5년 전 교육부·기획재정부·국방부 등으로부터 받은 예비비 사업계획서를 전격 공개했다.

박주선 교문위원장은 “정부는 결산 심사 이전 예비비 내역을 국회에 제출한 바 없다고 했지만, 이는 역사교과서 국정화 관련 예산내역을 숨기기 위한 거짓말”이라면서, “본 의원이 그간 정부에서 받은 자료를 확인한 결과, 2010년 11월 정부는 그해 1월부터 11월까지 예비비 신청내역서를 제출한 바 있다”면서 관련 자료를 전격 공개했다.

박 위원장이 공개한 자료를 보면, 정부는 2010년 11월 당시 그해 1월부터 11월까지의 예비비 신청내역을 국회에 제출한 바 있다. 내용을 보면, 그해 8월 교육부가 요청한 아동성폭력방지 대책은 물론이요, 2월 국방부가 요청한 아이티 안정화 임무단 파견과 같은 국방 예산과 관련된 예비비 신청내역도 있다

2010년 3월 기획재정부가 제출한 예비비 신청내역서를 보면, 기획재정부는 G20 정상회의 준비위원회 운영비로 총 383억여원을 신청하면서, 인건비 28억여원, 운영비 278억여원, 여비 41억여원 등이 필요하다고 적고 있다.

박주선 교문위원장은 “국가재정법 제51조에 따라 황우여 사회부총리가 기획재정부에 제출한 ‘예비비의 사용이 필요한 이유 및 금액과 추산의 기초를 명백히 한 명세서’는 비밀자료도 아니고, 이같은 명세서는 그간 국회에 제출되어왔다는 점이 분명해졌다”면서, “역사교과서 국정화 예비비 신청내역을 즉각 교문위에 제출해야 한다”고 말했다.


광주=김남호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