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형환 기재1차관 “수출부진 속 FTA 활용 극대화해야”

주형환 기획재정부 1차관이 5일 “최근 수출감소 등 어려운 경제환경에서 FTA의 활용 극대화를 통해 성장동력을 키워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서울 JW메리어트호텔에서 열린 2015 국제원산지 콘퍼런스에 참석한 주 차관은 “경기회복을 위해 내수와 수출이 균형있게 성장할 수 있도록 경제구조를 전환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우리나라는 개방적인 통상 국가를 지향하면서 적극적인 자유무역과 시장개방 정책으로 성장했다”며 “FTA 활용 극대화로 성장동력을 키우고, 양자·다자간 FTA 논의에 지속적으로 참여하겠다”고 밝혔다.

주 차관은 “중국경제의 성장률 둔화, 미국금리 인상 가능성 등으로 인한 불확실성이 어느 때 보다 커지고 있다”며 “최근 소비와 투자 등 내수가 확연히 개선되고 있지만, 대외 불확실성 심화와 수출부진 등으로 자칫 경제심리가 위축되고 저성장의 흐름이 지속될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에 “중국, 베트남과의 FTA가 올해 발효되면 1∼2개월 내 관세가 두 번 인하돼 수출에 큰 도움이 된다”며 조속한 한중FTA 비준안 통과 필요성을 강조했다.

한중FTA가 올해 발효되면 즉시 1년차 해당 품목의 관세가 인하되고, 내년 1월에 다시 2년차 관세가 인하돼 2개월 내 두 번의 관세인하 효과를 누릴 수 있다.

주 차관은 “정부는 중소기업의 원산지 증명과 검증을 돕기 위해 관세사 컨설팅 지원 사업, 원산지 관리 전산프로그램(FTA-PASS) 무료보급 등을 시행해 왔다”며 “앞으로도 중소기업의 FTA 활용률을 높일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주 차관은 FTA 체결혜택을 향유하기 위해 국가간 협력이 필요하고, 이번 콘퍼런스에 세계 전문가들이 모여 국가별 원산지 제도의 조화를 통해 FTA 효과를 극대화하는 방안을 논의하는 것은 매우 바람직하다고 언급했다.

세종=현상철 기자 hsc3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