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도 붙는 메가FTA···韓 수출부진의 새로운 돌파구

16조 달러 한중일FTA 속도···日, 韓 TPP 참여 협력키로

1일 한일중 정상회의에서 3국이 자유무역협정(FTA),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에 대한 협상에 속도를 내기로 의견을 모으면서 수출부진으로 진통을 겪고 있는 우리경제에 돌파구를 마련할 것으로 기대된다.

3국이 FTA로 거대 경제권을 형성하게 되면 전세계 국내총생산(GDP)의 22%가 넘는 16조4000억 달러(약 1경9000조원) 규모의 단일경제권이 된다. 인구만 15억4000만명에 달한다.

지금까지 3국의 교역비중은 유럽연합(EU)이나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에 비해 낮았다. 2012년 11월 3국은 FTA 협상 개시를 선언했지만 8차례 협상 동안 진전이 없었다. 올 7월 8차 실무협상에서 상품 양허 협상지침, 서비스·투자 자유화 방식 등을 논의했지만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하지만 이번 한일중 정상회담을 계기로 한중일FTA 협상에 가속도가 붙을 것으로 예상돼 지금보다 높은 수준의 협상이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한중FTA 타결로 중국시장에 대한 물길을 본격적으로 튼 우리나라가 한중일FTA 진전으로 일본의 무역장벽까지 낮아진다면 향후 수출 전망이 밝아질 전망이다.

3국은 또 RCEP에 대해서도 주도적인 리더십을 갖고 노력키로 했다. 그간 일본이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에 공을 들여오면서 상대적으로 관심이 낮았던 한중일FTA와 RCEP에 속도가 더해질 수 있다는 것이다.

아세안 10개국과 한국, 중국, 일본, 호주 등 16개국이 참여하는 메가FTA인 RCEP은 최근 부산에서 열린 10차 협상에서 ‘실질적인 시장접근 협상’이 이뤄지면서 빠른 진전을 보이고 있다.

참여에 무게를 두고 있는 TPP에도 가시적인 진전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2일 청와대에서 열린 박근혜 대통령과 아베 신조 일본총리 간 한일정상회담에서 일본은 한국의 TPP 참여 결정 시 협력키로 했다고 김규현 외교안보수석과 안종범 경제수석이 전했다.

TPP 참여를 위해서는 예비 양자협의→공식 참여 선언→기존 참여국 승인→공식 협상 참여 절차를 거쳐야 한다. 우리나라가 공식 TPP 참여 선언을 하기 위해 예비 양자협의를 마쳐야 하는데, 아직 일본과의 예비 양자협의를 매듭짓지 못했다. TPP의 회원국의 GDP는 전세계 GDP의 40%에 육박하는 메가FTA다.

한편, 대외경제정책연구원에 따르면 우리나라가 TPP에 참여할 경우 실질GDP는 1.7~1.8%증가할 것으로 추정된다. RCEP 참여 시 실질GDP는 단기 5년간 0.38~0.68% 오르고, 중장기적(10년)으로는 1.21~1.76%까지 오를 것으로 전망된다.

세종=현상철 기자 hsc3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