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48년 건국 주장은 北 이롭게 하는 이적행위”

문재인 새정치민주연합 대표는 황교안 국무총리의 지난 3일 대국민 담화와 관련, “48년 8월15일 건국됐다고 하는 주장은 헌법에 반하는 것은 물론 대한민국의 정체성과 정통성을 없애는 북한을 이롭게 하는 이적행위”라고 비난했다.

문 대표는 5일 국회에서 열린 시도당-지역위원장 연석회의에 참석해 “박근혜 대통령과 황 총리,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에게 묻겠다”며 “대한민국이 1919년 3·1 독립운동에 의해 그리고 임시정부에 의해 건국된 게 아니라 48년 8월15일 처음 건국됐다는 게 정부의 견해인가”라고 공개 질의했다.

이어 “1948년 8월15일 건국됐다는 건 임시정부 법통을 계승한다는 우리 헌법을 정면으로 부정하는 주장”이라며 “제헌헌법에는 대한민국이 기미년 독립운동으로 건립됐으며 제헌헌법을 통해 민주독립국가를 재건한다고 명시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48년 수립된 대한민국 정부는 임시정부를 계승한 것이기 때문에 임시정부가 사용해왔던 대한민국이라는 국호를 그대로 사용했으며 영토도 북한까지 다 포함하는 한반도 전역이 되는 것”이라며 “그래서 대한민국은 한반도의 유일한 합법 국가이자 정통성 있는 정부이고, 북한은 우리 영토 일부에서 정부를 참칭하는 반국가 단체가 되는 것이다. 그것이 바로 자유민주주의의 논리”라고 주장했다.

또 “48년도에 대한민국이 건국됐다고 하면 어디서 우리 대한민국의 정통성을 찾느냐”라며 “해방 이후의 남과 북에서 각각 국가가 만들어졌다면 국제법적으로 어떻게 우리가 한반도 유일의 정통성 있는 정부라고 할 수 있는가”라고 반문했다.

앞서 문 대표는 이날 오전 의원총회에서 “하루 아침에 끝날 문제가 아닌 만큼 학계·시민사회와 함께 연대하며 길게 내다보면서 동력을 어떻게 잘 이끌고 가는 전략이 필요하다”며 “위기에 빠진 경제와 민생도 살려야 한다”고 말했다.

조현정 기자 jhj@