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상직 “영덕 원전 찬반 주민투표결과 인정할 수 없다”

정부·한수원 제안한 10대 사업 추진 위해 실무협의체 구성·운영

윤상직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지난 11일부터 이틀간 민간단체를 중심으로 진행된 영덕 원전 찬반투표와 관련해 “이번 투표는 법적 근거와 효력이 없고, 정부는 투표결과를 인정할 수 없다”고 밝혔다.

윤 장관은 13일 정부세종청사 산업부 기자실에서 영덕 찬반 투표 관련 담화문을 통해 “일부지만 원전 건설을 반대하는 영덕군민이 있다는 점을 정부도 겸허한 마음으로 받아들이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적법한 절차를 거쳐 확정된 원전건설과 관련해 찬반투표가 있었고, 이로 인해 지역사회가 분열·갈등을 겪는 모습을 보면서 주무장관으로서 송구스럽고 안타깝다”며 “안전한 원전 건설과 운영이 되도록 정부와 한국수력원자력은 군민과 소통하고, 건설단계부터 원전과 관련한 정보를 적극 공개하겠다”고 설명했다.

특히 윤 장관은 산업부와 한수원이 제안한 대규모 열복합단지 조성 등 10대 지역발전 사업을 반드시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윤 장관은 “10대 사업의 추진을 위해 산업부, 한수원, 영덕군과 경북도, 군민대표가 참여하는 실무 협의체를 구성·운영하겠다”며 “영덕군민들이 가장 시급하다고 생각하는 특화의료시설, 종합복지관, 원자력연수원 등은 조속히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또 강구외항 건설, 축산-도곡간 도로 개선 등 정부차원의 지원사업도 차질 없이 시행해 지역발전이 조기에 가시화되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윤 장관은 “원전 건설을 위해 토지보상협의 등 법적·행정적 후속조치를 계획대로 추진해 나가겠다”며 “영덕의 백년대계 실현을 위한 긴 여정에 군민 모두가 한 마음으로 동참해 달라”고 당부했다.

영덕은 2012년 9월 신규 원전 예정구역으로 지정·고시됐고, 지난 7월 정부의 제7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 따라 2026~2027년 원전 2기를 준공될 계획이다.

앞서 영덕 원전 반대단체인 영덕원전주민찬반투표추진위원회(찬반투표추진위)는 정부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11일부터 이틀간 원전 찬반 주민투표를 강행했다. 투표 결과 유권자 3만4432명 중 32.53%인 1만1201명이 투표해 유효기준인 1만1478명에 277명이 부족했다.

주민투표법상 총 유권자의 3분의 1 이상이 투표를 하고, 이 중 유효투표의 과반수 이상을 득표해야 효력이 발생한다.

주민투표 진행 과정에서도 원전유치 찬성단체 등과 투표자 현황, 투표인명부, 투표결과 중간 집계 등에서 차이를 보이면서 조작 의혹이 제기되는 등 잡음이 끊이지 않았다.

주민투표 완료 후에도 주민투표법상 유권자의 3분의 1 이상이 투표하지 않았을 때 개표하지 않도록 돼 있지만, 주민투표추진위원회는 주민의사를 알아본다는 차원에서 개표를 진행해 갈등만 더욱 키웠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세종=현상철 기자 hsc3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