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경환 “한·중 FTA 비준안 조속한 처리 필요”

“농산물 시장개방 최소화”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4일 국회의 한·중 자유무역협정(FTA) 비준안 처리를 촉구하고 나섰다.

최 부총리는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박근혜 대통령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조속한 시일 내에 한·중 FTA 비준안을 처리해 국민들에게 그 성과가 돌아가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중국과 베트남, 뉴질랜드와의 FTA 모두 난항을 겪고 정상외교 성과 등을 통해 타결된 것”이라며 “중국은 2012년 5월 협상개시 이후 농산물 시장 개방문제로 협상이 난항을 겪었지만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방한과 아시아유럽정상회의(ASEM)를 계기로 열린 한·중 정상회담 등을 통해 어렵게 합의됐다”고 말했다.

이어 “한중 FTA로 인한 관세절감액은 자유화 최종 달성 시 연간 54억4000만달러로 한·미 FTA의 5.8배, 한·유럽연합(EU) FTA의 3.9배 수준”이라며 한·중 FTA 효과를 강조했다.

최 부총리는 “뉴질랜드와의 FTA는 5년 반만에 타결됐고, 베트남과의 FTA도 지난해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 계기를 적극 활용해 타결할 수 있었다”고 전했다.

한·중 FTA로 시장 개방이 불가피해진 농산물 분야에 대한 언급도 나왔다. 그는 “전체 농산물 중 63.4%를 초민감품목 또는 민감품목으로 분류해 낮은 수준의 개방으로 유도했다”며 “농산물 시장개방을 최소화하면서 피해대책을 선제적으로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세종=이승재 기자 russa8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