잠자는 FTA 비준안, 이제는 깨워야

돌고돌아 이제 시작이다. 한·중 자유무역협정(FTA) 국회 비준절차에 대한 이야기다.

17일 여야는 한·중 FTA 비준을 위한 여야정협의체가 18일부터 활동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지난 6월 4일 FTA 비준동의안이 국회에 제출된 이후 160여일 만이다.

당초 지난달 30일부터 본격적인 논의가 이뤄졌어야 했지만 야당 측은 참가를 보류했다. FTA 발효 시 피해가 우려되는 농축수산물 산업의 보호를 위해 ‘무역이득공유제’ 등에 대한 추가 협상이 필요하다는 명목이었다.

당시 산업통상자원부의 한 관계자는 “양허 항목에 대한 구체적 지적 없이 이상적인 주장만 펼치고 있다”고 평가했다.

신경전 끝에 여야는 논의를 재개하게 됐지만 비준안 통과까지 변수는 아직 남았다.

여당은 지금까지의 밀고 당기기로도 성에 안 찼는지 FTA 비준 등 주요 법안을 예산안과 연계시키겠다는 입장이다. 당연한 순으로 야당은 즉각 반발에 나섰다.

몇달간 아니 몇년간 봐왔던 일련의 과정이다. 단순과격하고 허무하기까지 한 시나리오다. 촌극이다.

물론 한·중 FTA가 우리 경제에 미칠 영향을 생각했을 때 충분한 논의는 필요하다. 문제는 FTA 비준에 대한 여야의 소통은 이제 시작이라는 점이다. 민생을 위한 토론은 없었다. 정쟁의 승리를 위한 눈치싸움만 남았다.

현재 우리나라는 양자간 FTA 강점을 보이는 국가로 세계 3위 수준의 FTA 시장규모를 보유하고 있다. 19대 국회는 이 강점을 살리지 못하고 발목만 잡았다. 중국을 비롯해 베트남·뉴질랜드 등의 비준동의안도 여전히 계류 중이다.

세계교역량이 줄어드는 상황에 통상 강국의 이점을 최대한 살리기 위해선 시장 선점효과를 노려야 한다. 연내 비준안 통과가 필요한 이유다.

농축수산물 분야의 생산량 감소는 우리가 방어해야 할 부분이다. 여야와 정부는 이에 대한 생산적인 논의에 나서야 할 때다.

이승재 기자 russa8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