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중 FTA 비준안, 150여일 표류 중···발효시 ‘소비재’ 혜택

FTA 발효 이후 10년간 GDP 0.96% 상승 전망농축수산업 생산감소 불가피···재정지원 병행

한·중 자유무역협정(FTA)의 비준에 대한 여야정협의체의 논의가 미뤄지고 있다. 정부는 연내 발효를 위해 11월말까지 반드시 통과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FTA 발효가 내년으로 넘어가게 될 경우 1조5000억원의 피해가 예상된다는 견해도 나온다. 반대로 FTA를 통해 관세가 철폐될 경우 소비재와 화학업종의 혜택이 있을 전망이다.

◇여야 갈등, 표류 중인 비준동의안
정부는 지난 6월 4일 한·중 FTA 비준동의안을 제출했다. 150여일이 넘도록 국회의 동의를 얻지 못한 채 표류 중인 셈이다.

당시 산업통상자원부는 대외경제정책연구원 등 6개 연구기관의 분석을 바탕으로 한·중 FTA 발효 후 10년간 실질 국내총생산(GDP)이 0.96% 추가 성장할 것으로 내다봤다. 또 무역수지는 20년간 평균 4억3300만달러가 개선될 것으로 예측했다.

연내 한·중 FTA가 발효되면 2번의 관세 철폐 효과를 누리게 된다. 매년 관세를 낮추는 방식으로 올해 한 번의 관세 철폐가 이뤄지면 내년 1월 1일에 재차 관세 철폐가 적용되기 때문이다.

12일 김성우 청와대 홍보수석은 “19대 국회의 마지막 정기국회에서 노동개혁 5개 법안, 경제활성화 4개 법안, 한·중 FTA 비준안 등이 처리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는 개각 논란을 뒤로하고 노동개혁 및 경제활성화 법안의 조속한 처리에 힘써야 한다는 박근혜 대통령 의견이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

박 대통령은 지난 10일 국무회의에서 “올해 한·중 FTA가 발효되지 못한다면 하루 40억원의 수출 기회가 사라질 뿐 아니라 다른 나라와의 경쟁에서도 뒤처지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한·중 FTA 비준안 처리를 두고 야당을 향한 여당의 압박도 지속되는 중이다. 새정치민주연합은 지난달 ‘한·중 FTA 대책회의’를 열고 추가협상 등을 요구하며 여야정협의체 참가를 보류한 바 있다.

◇한·중 FTA 최대 수혜 품목 ‘소비재’
코트라(KOTRA) 중국사업단에서 발간한 ‘한·중 FTA 업종별 기대효과와 활용방향’에 따르면 발효 시 혜택이 적용될 분야로 소비재, 화학, 전자, 농식품 등을 꼽았다.

관세 철폐 효과가 두드러지는 업종으로 소비재, 화학, 의류 등이 있으며 비관세장벽 완화로 전자, 전기, 자동차부품, 농식품 등이 긍정적인 영향을 받을 것이라는 설명이다. 아울러 밸류체인 활성화로 섬유 등에서 효과가 클 것으로 관측했다.

특히 소비재의 경우 최근 중국이 내수기반 성장전략을 추진 중인 가운데 소비수준 제고에 따른 한국산 최종소비재 선호도 증가로 수출이 확대될 전망이다.

다만 발효 직후에는 농축수산업의 생산감소는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산업부에 따르면 농림업과 수산업은 발효 후 20년간 연평균 77억원, 104억원의 생산감소가 예상된다.

제조업의 경우 발효후 20년간은 연평균 1조3900억원의 생산 증가가 예상되나 단기적으로는 5년간 7000억원, 10년간 4700억원 감소할 전망이다.

이에 정부는 취약 산업을 중심으로 생산감소 규모에 상응하는 재정지원을 실시할 방침이다.

세종=이승재 기자 russa8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