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지노선 넘긴 한·중 FTA···기대 수출액 연간 14조

산업부 “주요 효과는 무역규모 확대”실질 GDP 10년간 0.96% 증가여야 정쟁에 비준안 여전히 계류

한·중 FTA 연내 발효를 위한 마지노선이 무너졌다. 5년 연속 무역규모 1조달러 달성이 어려워진 가운데 대(對)중국 무역규모 확대의 기회도 놓친 셈이다.

당초 정부는 26일까지 비준안 통과를 요구했으나 여야의 정쟁으로 물건너 간 상황이다.

26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한·중 FTA 발효시 대(對)중 수출관세가 낮아져 제조업 부문에서만 1년 차에 약 13억5000억달러의 수출증가가 예상된다.

한·중 FTA가 연내에 발효되지 못하면 1년차 수출 증가액이 올해 발생하지 못하고 발효 이후로 미뤄지게 된다. 정부와 수출 업계가 연내 발효를 강력하게 주장한 이유다.

다만 FTA 발효 시 첫해에 발생할 제조업 부문의 수입 증가량은 13억4000만달러로 무역수지는 1000억달러에 불과하다. 산업부는 이를 단순손실로 보기는 어렵다는 주장이다.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은 한·중 FTA 발효시 10년간 소비자 후생이 총 146억2600만달러 증가할 것으로 내다봤다. 수입 제품 증가로 선택의 폭이 넓어지고 같은 금액으로 더 많은 제품을 구입할 수 있게 된다는 설명이다.

산업부는 양국 간 교역규모 확대로 실질 국내총생산(GDP)이 10년간 0.96% 증가할 것으로 분석했다. 또 법인세, 소득세, 부가가치세 등 내국세 수입은 약 1조6900억원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전체적으로 경제성장에 따른 내국세 수입 증가분이 관세수입 감소분(약 1조4200억원)을 상쇄해 10년간 연평균 2698억원 규모의 세수가 증가할 것이라는 예상이다.

산업부 관계자는 “완제품을 생산·수출하는 우리 기업이 중국산 소재를 저렴하게 구입할 수 있게 돼 가격경쟁력도 향상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내수기업의 경우 단기적으로는 중국산 경쟁제품 수입증가로 여건이 어려워질 수 있다”며 “이는 기업의 기술개발·품질개선 등으로 이어져 장기적으로 산업구조가 고도화되는 긍정적인 측면이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27일 열릴 본회의에서는 한·중 FTA 비준안 처리를 두고 진통이 예상된다. 현재 야당은 FTA 발효 시 피해가 예상되는 농어촌에 대한 대책 마련 등을 요구하며 비준안 처리에 소극적인 입장이다. 아울러 FTA 연내 발효의 실제 골든타임은 내달 2일이라는 주장을 펼치고 있다.

세종=이승재 기자 russa8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