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가계부채 방안···美 금리인상 플랜B 될까

주택담보대출 억제책 나올지 관심

정부가 미국 금리인상을 코앞에 두고 내놓을 가계부채 관리 방안에 비상한 관심을 끌고 있다.

금융위원회를 비롯 국토교통부, 금융감독원, 한국은행, 은행연합회는 14일 오전 10시 합동으로 ‘가계부채 관리방향 및 은행권 ‘여신(주택담보대출) 심사 선진화 가이드라인’를 발표한다.

이번 방안에는 최근 사이 급증하고 있는 가계부채 문제를 해결할 여신심사 강화 등이 포함될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가계부채를 끌어올리는 주범으로 지목된 주택담보대출 억제책이 어떻게 제시될지에도 관심이 쏠린다.

앞서 임종룡 금융위원장은 지난 3일 올해 안으로 ‘가계부채 여신심사 선진화방안’을 마련해 발표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임 위원장은 “빚을 상환능력 내에서 빌리고 처음부터 나눠 갚는 것을 원칙으로 대출 문화를 유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를 통해 ‘골든타임’이라고 지적되고 있는 가계부채 문제를 이번에 근본적으로 해결하겠다는 복안이다.

또 IMF에서도 지난 11일 한국은행과 공동으로 개최한 심포지엄에서 한국의 가계대출과 기업대출에 대해 위험신호를 보낸 상황이다.

특히 우리나라의 기업대출의 경우 소수 회사에 집중돼 있고 이들은 유동성과 수익성도 낮아 앞으로 금융안정 저해 위험요소로 작용할 가능성도 제시됐다.

한국은행이 지난 8일 발표한 10월 중 예금취급기관 가계대출’ 자료에 따르면 지난 10월 예금취급기관의 가계대출은 전월대비 11조 8000억원 늘었다.

이러한 증가폭은 한은이 통계를 시작한 2003년 10월 이후 가장 큰 폭이다. 가계대출 브레이크가 파열됐다할 정도다. 그만큼 가계대출이 위험수위다.

이 중 주택담보대출은 전월대비 7조 5000억원이나 증가해 주택담보대출잔액은 390조 3880억원을 기록했다. 최근 주택분양 시장 호조에 따른 아파트분양을 위한 집단대출 등이 늘었기 때문이다.

특히 오는 15~16일 사이 미국의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이사회(Fed)가 연방시장공개위원회(FOMC)를 열어 금리인상을 할 것으로 알려진 상황.

미국이 금리를 올릴 경우 국내 시중금리 인상 요인이 생김에 따라 서민의 가계부채 상환 부담이 증가할 것으로 보이고 있다.

이에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도 지난 10일 기준금리 동결 직후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가계부채 문제를 신경써야 한다”고 언급한 바 있다.

박종준 기자 junpar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