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에서]정치 이슈에 바람 잘 날 없는 금융당국

가계부채 대책 시행 지연 논란부터 임종룡 위원장 경제부총리 임명설까지

정부 개각과 내년 총선 등 각종 정치 이슈에 금융당국이 소란스럽다. 수장 교체설에서부터 총선을 의식해 가계부채 대책을 지연 시행했다는 논란까지, 정치권에서 불어온 바람에 금융당국이 바람 잘 날 없다.

금융위원회가 급격히 증가하는 가계부채의 구조적 개선을 위해 수도권은 2월부터, 비수도권은 5월부터 은행권 여신심사를 강화한다고 발표한 당일 현장은 어수선 했다.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시행시기를 두고 총선용 정책이라는 비아냥 섞인 목소리도 일었다.

손병두 금융위 정책국장은 “비수도권은 소득파악이 어려운 문제가 있다”며 “지방은 은행이 준비하는데 3개월의 시간이 더 필요하다. 불필요한 오해는 말아달라”고 사전진화에 나섰다.

그러나 이미 지난 7월 가계부채 대책의 골자가 이미 모두 발표됐으며, 앞서 내년부터 가계부채 대책을 시행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어 총선용 정책이라는 비난은 쉽게 잡히지 않고 있다.

이와 함께 금융위 수장인 임종룡 위원장의 경제부총리 임명설까지 나돌면서 금융위의 분위기는 더욱 뒤숭숭하다.

최경환 부총리가 총선 출마를 위해 당으로 복귀하는 상황에서 미국의 금리 인상과 수출부진 등 경제 난관을 예고하고 있어, 실무관리형 경제팀을 구성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는 것.

특히 박근혜 대통령이 인터넷 전문은행 예비인가, 계좌이동 서비스 등 금융개혁을 무리 없이 임 위원장이 이끌어 온 것으로 평가하면서 임 위원장의 총리 임명설에 힘을 보태고 있다.

한편 정치권에서 불어오는 이같은 바람에 금융위 한 관계자는 “내년 총선이 다가오면서 각종 정치 이슈와 금융위가 결부되고 있지만, 금융위는 금융개혁이라는 본연의 임무에 집중하고 있다”며 “불필요한 논란”이라고 선을 그었다.

조계원 기자 chok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