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년사]박병원 경총 회장 “노동시장 개혁, 근로자 위한 것”

박병원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이 “노동시장 개혁은 경영자를 위한 것이 아닌, 근로자 자신을 위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박 회장은 30일 발표한 신년사에서 “노동개혁을 하지 않으면 청년일자리 창출도, 우리 경제의 지속적 성장도 어렵다”며 이같이 밝혔다.

박 회장은 “변화된 노동시장의 패러다임에 걸맞은 ‘임금체계 개편’이 이뤄져야 한다”며 “직무·성과중심 임금체계가 정착된다면 나이에 상관없이 일할 능력이 있고 더 일하고 싶은 사람들은 계속 근무할 수 있게 되고 정년도 없어지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기간제법과 파견법 등이 ‘질 낮은 일자리를 양산한다’는 주장에 대해 “이러한 주장이 과연 기간제 근로자, 파견근로자, 나아가 취업준비생 등 당사자의 입장을 반영하고 있는지 곰곰이 생각해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고용노동부 2014년 12월에 조사한 바에 의하면 기간제 근로자의 84%가 현재(2년)보다 사용기간을 늘려야 한다고 응답했다”며 “당사자의 입장이 충실히 반영되는 방향으로 법·제도 개선이 절실히 요구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노동시장 유연화는 쉬운 해고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며 유연한 노동시장에 대한 오해도 해소돼야 한다고 역설했다.

박 회장은 “고용노동부의 취업규칙 관련 지침과 성과 중심 인력운용 방안은 해고에 대한 그간 법원 판결을 재확인 하고 체계화하는 것에 지나지 않는다”며 “오히려 함부로 근로자들을 해고하지 못하게 되는 효과가 발생해 경영자들이 우려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박 회장은 또 “노동시장 개혁이 제대로 이루어진다고 해도 그것만으로 일자리가 생기지 않는다”며 “노동시장 개혁은 일자리 창출의 필요조건일 뿐이다”라고 밝혔다.

이어 “글로벌 시장의 변화에 걸맞은 새로운 성장동력을 찾는 것이 일자리 창출의 충분조건이 될 것”이라며 “과감한 대외개방 등 경쟁촉진 정책, 끊임없는 고부가가치 추구 등 제조업의 성공전략을 서비스업과 농업에도 그대로 접목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강길홍 기자 sliz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