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업무보고]뉴스테이 공급촉진지구 2만5000가구 지정

서울 문래, 과천주암, 인천계양 등 1차 후보지 선정···공공임대 11만5000가구 공급

(출처=국토교통부)

정부가 올해 중산층을 위한 월세 주택인 뉴스테이(기업형 임대주택) 2만5000가구(영업인가 기준)를 공급하기로 했다. 이는 지난해 1만4000가구 보다 1만가구 이상 많은 규모다.

2017년까지 13만가구 사업부지를 확보하기로 했다. 특히 올해 2만5000가구에 대한 뉴스테이 공급촉진지구를 지정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공공임대 11만5000가구를 공급하고, 주거급여 81만 가구 등 113만 가구에 대해 임대주택이나 주거비 지원혜택을 준다.

국토교통부는 14일 오전 10시 세종시 컨벤션센터에서 열린 ‘2016년 정부합동업무보고회’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경제활성화를 위한 주거안정 강화와 민간투자 활성화 방안을 보고했다.

국토부는 중산층 주거안정을 위한 기업형 민간임대(뉴스테이) 공급을 본격화하고, 공공임대 및 행복주택 지속공급, 주거급여 지원금액 상향, 맞춤형 주택금융 지원 등 서민 주거안정을 강화하기로 했다.

이날 수서발 KTX 등 국책사업의 차질없는 추진, 입지규제 개선 등을 통한 투자수요 유치, 노후 도시인프라 재정비, 신산업 육성 및 해외진출 지원 등 민간투자를 활성화 하는 방안도 보고 했다.

업무보고에 따르면 정부는 뉴스테이 공급을 본격화 한다. 이를 위해 올해 작년의 2배 수준인 5만가구의 사업부지를 확보한다. 공급촉진지구 2만5000가구, LH공모 1만가구, 정비사업 1만가구, 민간제안사업 5000가구 등이다. 올해 2만5000가구 공급(영업인가). 1만2000가구 입주자 모집을 추진하기로 했다.

오는 2017년까지 총 13만가구의 사업 부지를 확보하기로 했다. 8만가구 공급, 4만가구 입주자 모집도 실시하는 등 뉴스테이 공급을 지속적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특히 특별법에 근거해 올해 총 2만5000가구에 대해 공급촉진지구로 지정한다. 1차 뉴스테이 공급촉진지구 후보지로 ▲서울문래(500가구, 롯데) ▲대구대명(400가구, KT ▲의왕초평 (2400가구, LH) ▲과천주암(5200가구, LH) ▲부산기장(1100가구, LH) ▲인천계양(1300가구, 인천공사) ▲인천남동(600가구, 인천공사) ▲인천연수(1400가구, 인천공사) 등 총 1만2900가구에 대한 후보지를 선정했다.

LH는 공모부지(1만가구) 중 상반기 물량 6000가구를 선정했다. 구체적으로 보면 화성동탄 2, 시흥장현, 화성봉담2, 광주효천(이상 5차, 3월) 등이고, 전주에코, 인천영종, 화성동탄2, 파주운정3, 대구국가산단(이상 6차, 6월) 등으로 나타났다.

뉴스테이 민간투자 확대안도 담겼다. 준공 후 기금지분 및 임대기간 중 지분매각 허용 등을 통해 재무적투자자(F1) 진입의 걸림돌이 됐던 건설, 운영 리스크를 완화할 방침이다.

이를 통해 현재 45개 기관이 참여중인 임대주택리츠 공동투자협약에 국민연금, 사학연금, 교직원공제회, 건설공제조합, 건설근로자공제회 등 5개 연기금이 추가로 참여하기로 했다.

행복주택 공급도 확대한다. 이를 위해 지난해 847가구였던 입주자 모집물량을 올해 1만824가구로 늘리고, 대상지역도 서울 4곳에서 전국 23곳으로 대폭 확대하기로 했다.

공공임대주택은 11만5000가구를 공급한다. 이중 매입·전세임대 4만5000가구(매입 1만4000가구·전세 3만1000가구)는 수요가 풍부한 곳(수도권에 60%이상)을 중심으로 조기에 입주자를 모잡하기로 했따.

이와 함께 생애주기별 맞춤형 공급을 위해 공공실버주택 900가구, 고령자 전세임대 2000가구(신규). 대학생 전세임대 5000가구, 신혼부부 전세임대 4000가구 등을 공급한다.

또한 공급방식 다양화를 위해 공공 리모델링 임대 신규도입(2000가구), 집주인 리모델링 임대 공급확대(지난해 1000실에서 올해 25000실), 도심내 빈집을 정비해 임대주택 등으로 활용하기 위한 특별벌을 마련하기로 했다.

주거급여는 81만 가구 지원을 목표로 기준 임대료를 올리기로 했다. 버팀목 대출에 전세금 반환보증 도입, 월세대출 지원대상확대, 디딤돌 대출 기존주택 처분조건부 연장, 유한책임대출, 모기지신용보증 제도 등을 시행한다.

신혼부부에 대출 우대, 유주택 고령층 대상 우대형 주택연금 도입 검토 등 맞춤형 주거비 지원도 강화한다. 이같은 방안을 통해 올해 최대 113만 가구가 공공임대 공급 및 주거비 지원의 혜택을 받을 것으로 국토부는 보고 있다.

기업과 건설교통 투자 촉진 방안으로는 규제 프리존을 도입한다. 지역별로 선정된 전략사업 관련 입지규제 등을 과감히 철폐한다. 사업화공간을 제공하는 등 범정부적인 패키지 지원을 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판교창조경제빌리를 비롯해 도시첨단산단을 본격 조성키로 했다.

경부,중부선의 상습정체 개선을 위한 서울~세종 고속도로의 서울~성남 구간을 연내 착공하고, 자율주행·스마트톨링 등 미래기술이 집약된 스마트 하이웨이 건설을 추진한다.

자율주행차를 신사업으로 적극 육성하기 위해 핵심기술 테스트용 실도로 시험운향을 지원한다. 드론의 경우 새 사업모델 발굴을 목표로 시범사업을 추진하기로 했다.

이외에도 국토교통분야 해외진출 활성화를 위해 코리아 해외인프라 펀드(20억달러) 투자를 활성화하고, 민간자본의 해외건설펀드 참여확대도 적극 추진하기로 했다.

김성배 기자 ksb@