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린벨트 등 풀어 내년 뉴스테이 5만가구 공급

2016년 정부 경제정책 방향

중산층 주거안정을 위해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기업형 임대주택(뉴스테이)가 내년에 5만 가구로 늘어난다.

16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정부는 이 같은 내용의 주택정책을 담은 ‘2016년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했다.

뉴스테이를 5만 가구 공급한다. 공급촉진지구 지정 등 제안사업 3만 가구, 한국토지주택공사(LH) 부지 사업자 공모 1만 가구, 뉴스테이 연계 가능한 정비사업 1만 가구 규모다. 국토부는 사업부지 확보에 적극 나설 예정이다.

정부는 특히 쌀 수급 안정을 위해 해제하는 농업진흥지역 가운데 입지가 좋은 곳을 뉴스테이 공급에 활용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국토부 관계자는 “뉴스테이 공급 물량이 늘어나는 것은 아니고 사업을 가시화한다고 보면 된다. 뉴스테이의 상품가치를 높이려면 좋은 부지를 선점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은행, 보험사 등 재무적 투자자(FI)는 구체적인 사업구조가 확정돼야 투자를 결정할 수 있어 이들을 뉴스테이 사업에 참여시키려면 부지를 조기에 확정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국토부는 내년 서울과 수도권을 중심으로 공급촉진지구 10여곳을 선정하겠다고 밝혔다.

지난 9월 ‘서민·중산층 주거안정강화 방안’을 내놓으면서 5곳을 지정하겠다고 한 것과 비교해 배 이상 많다.

현재까지 공급촉진지구로 정하겠다고 국토부가 발표한 곳은 서울 영등포구 문래동 공장부지 한 곳이다.

정부는 수도권과 광역시 주변 보전가치가 낮은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혁신도시로 이전한 공공기관의 부동산 등 국공유지, 공업용지 등을 공급촉진지구로 지정할 계획이다.

재무적 투자자(FI)의 뉴스테이 사업 참여 위험(리스크)을 줄이기 위해 준공 이후 FI가 국민주택기금 지분을 매입할 수 있는 방안을 도입한다.

민간 사업자가 8년 이상 장기임대를 원하면 추가 임대기간에 따른 융자 금리 인하도 해 준다. 8년 이후 1년 증가시마다 금리 10bp 인하하고 최대 10년간 100bp 낮아진다.

또한 리츠 상장을 활성화하기 위해 한국거래소 상장요건도 완화도 추진한다.

김성배 기자 ksb@