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내수회복세 주춤···정책 투자·일자리 관점에서 재검토

수출부진-내수회복 주춤···경제심리 얼어 실물경제 위축 우려

정부 일자리사업 심층평가···예산편성·세법개정도 일자리 우선

3월 중 청년·여성 일자리대책 발표···노동개혁 입법노력 지속

수출회복과 일자리 창출 주요 정책(자료 = 기재부 제공)

정부가 각종 정책을 투자와 일자리 관점에서 재검토한다.

현재 우리경제는 수출이 부진한 가운데, 내수회복세까지 주춤하고 있다고 진단하면서 재정 조기집행과 수출 품목·지역 다변화 노력을 강화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유일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은 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3차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정부 정책을 투자와 일자리 관점에서 재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유 부총리는 “앞으로 국정운영의 최우선 목표는 일자리 창출”이라며 “우선 196개 정부 일자리 사업 전체에 대한 심층평가를 실시해 일자리 창출효과가 큰 정책에 집중 투자하고 그렇지 못한 정책은 과감히 정리하겠다”고 강조했다.

예산안 편성과 세법개정안 마련에도 일자리 창출 여부를 최우선으로 두고, 3월 중으로 청년과 여성을 위한 일자리 대책도 발표한다는 계획이다.

유 부총리는 어려운 대외여건이 국내지표로 반영되고 있다며 현재 우리경제 상황을 우려했다.

그는 “생산·소비가 감소세를 보이고 있고, 수출도 부진한 모습”이라며 “농축산물 가격 급등으로 장바구니 물가에 대한 우려가 확산되고 있으며, 국내외 불확실한 경제상황으로 경제심리가 과도하게 위축돼 실물경제가 위축되지 않을까 우려된다”고 밝혔다.

정부는 세계경기 부진과 저유가, 국제금융시장 변동성 확대 등 대외여건이 악화됨에 따라 수출부진이 지속돼 경기회복세를 제약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또 1월에는 소비와 투자 등 내수도 개별소비세 인하 종료와 같은 일시적 요인의 영향을 받아 회복세가 주춤하다고 평가했다.

(자료 = 기재부 제공)

이에 정부는 경제상황에 대한 판단을 기초로 할 수 있는 모든 방안을 강구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우선 1분기 재정 조기집행을 계획대로 추진하고, 장바구니 물가 안정을 위해 출하조절 및 비축물량 방출, 저율관세할당(TRQ) 조기도입 등으로 수급불안을 선제적으로 대응키로 했다.

수출회복을 위해 3월 중 유망소비재 수출확대 종합대책을 마련한다. 네거티브 규제개혁과 규제프리존 도입도 조기에 추진한다. 유 부총리는 “각종 제도와 규제를 투자와 일자리 창출이라는 관점에서 검토해 장애물을 모두 제거하도록 하겠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4대 개혁 완수 등 경제혁신을 통해 경제체질 개선 노력도 강화해 간다.

노동개혁 입법 노력을 지속하면서 공공기관 정상화도 이어간다. 대학 구조개혁, 선취업 후 진학 활성화 등 교육개혁 성과를 가시화하고, 2단계 금융개혁도 본격화한다는 방침이다.

세종=현상철 기자 hsc3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