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일호 “근거 없는 위기감·불안감 조장 위험”

경제상황 어렵지만 IMF·글로벌 금융위기 때와 달라

이달 중 규제프리존특별법 입법···지원방안 5월 발표

유일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사진=이수길 기자 [e-mail]

유일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은 16일 근거 없는 경제 위기론을 경계하면서 경제활성화와 구조개혁 입법의 조속한 처리를 당부하고 나섰다.

유 부총리는 이날 광주광역시 소재 ‘그린카진흥원’을 방문해 지역 전략산업 육성을 위한 간담회를 갖고 모두발언을 통해 “현재 경제상황이 어렵지만 1998년, 2008년 경제위기 당시와는 다르고 모든 경제주체들이 최선을 다해 나간다면 좋은 결실을 맺을 수 있다”고 밝혔다.

그는 우리경제의 가장 큰 위험요인은 근거 없는 위기감·불안감 조장으로 경제심리가 위축되고 입법지연으로 구조개혁·경제활성화의 골든타임을 놓치는 것이라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깨어있는 긴장감’을 갖고 경제상황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경제활성화와 구조개혁에 매진하겠다”고 강조했다.

규제프리존과 관련해 유 부총리는 “중앙정부는 지자체와 한 몸이 돼 속도감 있게 규제프리존 도입 작업을 추진해 왔다”며 “규제프리존특별법도 당초 계획인 6월보다 앞당겨 3월 중 추진하고 구체적인 맞춤형 지원방안을 5월 중에 발표할 계획”이라고 했다.

특별법에 반영되지 않은 규제는 원칙허용·예외금지 하는 ‘네거티브 방식’으로 전환하고, 규제가 불분명한 새로운 융합산업은 별도의 특례를 부여해 시장에 조기 출시하도록 허용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유 부총리는 “규제프리존특별법은 지역 청년들의 일자리를 만드는 법인만큼 하루 빨리 처리돼 청년들의 미래를 열어 달라”고 밝혔다.

세종=현상철 기자 hsc3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