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DI “우리 경제 둔화되고 있다”, 정부와 시각차

KDI 우리경제 성장세, ‘둔화 가능성 → 둔화 중’ 부정적

정부 내수부진은 일시적 요인···수출·내수 긍정요인 관찰

한국개발연구원(KDI)이 현재 우리경제 상황을 ‘성장세 둔화 가능성’을 넘어 ‘둔화되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는 우리경제가 일시적인 요인으로 ‘주춤’한 것이고, 긍정적 요인도 관찰된다는 정부와 다소 시각차를 보이는 평가다.

정부와 국책연구기관이 경제상황 진단을 두고 다소 시각차를 보이고 있는 셈이다. 주목할 점은 정부가 KDI의 진단을 바탕으로 향후 경기부양을 위한 추가적인 정책을 발표할지다.

KDI는 7일 경제동향 3월호에서 “최근 주요 지표의 부진이 지속되면서 우리경제의 성장세가 둔화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이는 전달 발표한 경제동향 2월호에서 ‘우리경제 성장세가 점차 둔화될 가능성이 있다’는 진단보다 좀 더 비관적인 평가다. 생산, 소비, 투자 모두 부진한 흐름이 지속되고 있는데다 수출도 개선되지 못하고 여건은 악화되고 있다는 판단에서다.

이러한 KDI의 인식은 정부와 약간의 시각차가 있다.

소비의 경우 KDI는 점차 둔화되고 있다고 분석한 반면, 정부는 일시적인 요인으로 회복세가 주춤한 것으로 보고 있다.

KDI는 민간소비는 내구재를 중심으로 점차 둔화되고 있고, 소비심리도 기준치(100)를 하회하는 수준까지 하락했다며 향후 민간소비가 약화될 가능성이 있다고 예상했다. 1월 소비를 알 수 있는 소매판매가 소폭 개선된 것은 비내구재가 일시적으로 크게 증가한 데 기인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기획재정부의 최근 경제동향을 보면, 정부는 개별소비세 인하 종료 등 일시적 요인으로 내수회복세가 주춤한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정부가 개소세 인하를 6월까지 연장하고 재정조기집행 등 단기성 미니부양책 추진에 전력하는 이유다.

수출에 대한 분석도 다소 차이가 있다.

KDI는 조업일수를 조정한 2월 수출은 전달보다 감소해 개선되지 못했다고 밝혔다. KDI에 따르면 1월 일평균 수출액은 전년 동월대비 -15.6%였고, 2월은 -16.2%로 오히려 하락폭이 커졌다. 2월 조업일수 증가 영향이 없었다면 수출이 더 하락했을 것이라는 뜻이다.

또 세계경제 성장세가 둔화되고 있고, 경기선행지수도 기준을 하회하는 등 수출여건이 악화돼 부진한 흐름을 지속할 것으로 전망했다.

정부는 2월 수출액 기준으로만 1월보다 수출이 개선됐다고 평가했다. 1~2월 전체 수출도 선박수출을 제외하면 -12% 수준이기 때문에 중국(-11.2%), 일본(-12.8%), 대만(-13%) 등 주요국과 유사한 수준이라고 긍정했다.

그러면서 3월부터 신형 휴대폰 수출과 선박수출이 확대돼 개선흐름이 전망된다며 광공업 생산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으로 내다봤다.

KDI는 광공업 생산과 출하의 부진이 심화돼 경기가 점차 둔화되는 모습이라고 진단했다. 또 제조업 평균가동률은 지난해 평균을 크게 하회해 제조업 생산이 전반적으로 저조한 수준이고, 재고율은 상승하고 있다고 했다.

KDI는 “우리경제의 성장세 둔화는 대외여건이 예상보다 빠르게 악화된 데 주로 기인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분석했다.

세종=현상철 기자 hsc3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