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일호 “정치가 경제 발목···가장 큰 위험요인”

정부 성과 깎고 선심성 복지공약만 주장해···민생법안은 손 놓아

면세점 특허기간 늘리고 갱신도 지속허용···사업자 안정적 경영 보장

유일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사진=이수길 기자 [e-mail]

유일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31일 우리경제의 가장 큰 위험요인으로 정치를 지목했다. 그는 현재 정부가 두터운 복지망을 구축하는 등의 성과를 냈지만, 정치권은 선심성 복지공약을 주장하고 민생법안을 외면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유 부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제5차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면서 “지금 우리경제의 가장 큰 위험요인은 정치가 경제의 발목을 잡는 것”이라고 말했다.

유 부총리는 “박근혜정부는 어려운 재정여건 속에서도 증세 없이 촘촘하고 두터운 복지망을 구축했다”며 “4대 중증질환에 대한 국민부담을 덜고, 취약계층 보호를 강화했으며, 그 효과는 소득분배지표 개선으로 입증되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런 성과를 일방적으로 깎아내리면서 무분별하고 일률적인 복지에 대한 약속을 제시해 생색만 내고 부담은 어떻게 할지 숨기는 것은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고 말했다.

이어 “나라 곳간을 허물고 국민세금으로 메워야 하는 선심성 복지공약을 주장하면서도 일자리창출을 위한 민생법안은 손 놓고 있는 것은 경제회복을 바라는 국민염원을 외면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유 부총리는 규제프리존을 통한 신산업 육성과 일자리 창출을 최우선에 두고 추진할 뜻을 재차 내비쳤다.

유 부총리는 “지역전략산업이 투자와 일자리로 연결되기 위해 규제를 과감히 걷어내야 한다”며 “이를 위해 규제프리존특별법이 조속히 제정돼야 한다, 19대 국회에서 반드시 처리되도록 각별한 관심을 당부드린다”고 했다.

그는 향후 1~2년 내 외국인 관광객 2000만 시대를 열겠다며 관광활성화를 위해 쇼핑, 교통, 숙박 등의 관광편의를 높이고 저가 덤핑관광 근절 등 고부가가치화도 지속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면세점 제도와 관련해 “면세점 특허기간을 10년으로 늘리고 갱신도 지속적으로 허용해서 경쟁력 있는 사업자의 안정적 경영환경을 보장하겠다”며 “특허수수료를 인상해 면세점의 사회적 기여를 확대하고, 시장점유율을 특허심사 기준에 반영해 경쟁적 시장구조를 만들어 나가겠다”고 밝혔다.

세종=현상철 기자 hsc329@